"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입력 2022-10-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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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부동산원, 청년재단,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교체·수리·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관리비리 조기경보 활성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관리비 비교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 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사이트는 여름·겨울·연평균 관리비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 수요자가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 운영사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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