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의 음해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
등장인물 3명은 전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는 징역 1년 4월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검찰은 뒤늦게 이창재 당시 안산지청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검사가 지명된 것은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수사에 이어 두 번째였다. 수사팀은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엇갈린 1,2심 판결…'사랑의 정표' 화제 되기도
이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물건이 사건...
당초 이 사건은 2011년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 대검찰청에 진정을 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대검찰청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린 지 1개월 여만에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임검사 오재원(김태훈)은 경찰청장 남구현(강신일)을 찾아가 자신이 과거 연쇄살인범 조만식의 아내를 살해했다고 밝힌 후 그를 칼로 찔렀다.
그간 오재원은 살인자들에게 '진정한 형벌'을 내린다는 명목으로 연쇄살인을 감행했고 이를 이정문(박해진)에게 덮어 씌웠다. 오재원의 계략에 휩싸인 이정문은 억울한 누명을 써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오재원은...
한편 오재원(김태훈 분) 특임검사는 유미영(강예원 분) 경감에게 나쁜 녀석들을 해체시키기 위해 접근한 사실을 알리며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며 새로운 판이 벌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나쁜 녀석들’ 제작진은 “8회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에피소드가 될 것”이라며 “이정문의 목숨을 위협했던 인물의 정체가 밝혀지고, 오구탁과 이정문 사이에 있던 비밀도...
이 밖에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2012년 '10억 비리 검사' 사건의 특임검사로 수사를 지휘하며, 김광준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한 적도 있다. 당시 특임검사였던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검사가 가진 권한 등을 고려해 김 부장검사에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뇌물수수 관련 특임검사로 알려져 있다. 김 지검장은 지난 2012년 말 김광준 당시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특임검사제는 ‘스폰서 검사’ 추문이 불거진 뒤 검사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 2012년 말 김광준 당시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간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조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지검장 역시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2년에는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임검사로 수사를 진두 지휘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정황이 확실한 것은 아니니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진 않는 것이 좋을 듯" "김수창 제주지검장, 스스로 떳떳하다면 무혐의로 판명될테니 죄가 드러나면 그때 비난해도 늦지 않을...
경남 하동 출신인 강 지검장은 대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그랜저검사 의혹' 특임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특히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아 유씨 수사의 지휘·보고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공백없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최 전 지검장은 전날 오전 유씨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충분히 조사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수사법경찰권을 통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사법경찰권을 두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협의체 기구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한 전례가 없다는 게 그 근거다.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도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으로 볼때, 정치인 인성 검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인성조차 못갖춘 시의원과 정치인들" "법을 세우는 사람들의 인성은 X판"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정치인의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정당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후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는 이날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에 출연, "뇌물일 수 있다"며 "3000억 자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준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이 잘 풀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뇌물 수수 논란에 시민들은 "김형식 서울시의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권의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 대응하고자 종전 금융서비스개선국을 ‘기획검사국’으로 확대했다. 기획검사국장 겸 선임국장에는 권순찬 전 감독총괄국장이 선임됐다.
또 금융시장 및 금융사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금융경영분석실’이 신설됐다.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종전 IT감독국을 검사전담부서인 ‘IT...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신설 부서를 이끌게 될 권 국장은 검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최고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통제 및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을 전담하는 특임감찰팀도 만들었다.
그는 “윤 전 팀장을 특임검사로 해서 수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재판결과가 있더라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지 못할 것이고 정국 혼란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과와 진실규명 의지 천명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문책 △윤석열 특임검사 지명과 수사팀 수사권 보장 △국정원 등 대선에 불법개입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과 관련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전권을 주는 게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나선 허대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