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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는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해당 종사자 13만 명 중 약 21%에 불과한 실정으로...
    2021-03-18 12:50
  • 고용부, 제13기 정책기자단 30명 위촉
    고용부, 제13기 정책기자단 30명 위촉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면접이나 온라인 채용박람회 소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례 기사 등을 게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정책기자단은 “국민에게 정책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야겠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2021-03-08 15:11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일반택시기사,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규모 직접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한 것까지 고려하면 대상은 더 확대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으려면...
    2021-03-03 15:03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 50만~100만 원이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은 70만 원을 받는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대해선 50만 원이 지급되며, 노점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실직·폐업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2021-03-02 15:19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게 50만~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선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2021-03-02 11:01
  •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추경 내용에 대해선 박 원내대변인은 “대상에 있어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 지원 이야기도 나왔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여행·관광과 문화·예술, 농업 부문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2021-02-24 16:16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이날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봤지만 3차 지원에서 빠진 5∼9인 종사자 개인·법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도 4차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 원 선이 거론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021-02-21 19:07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세부 사안과 관련,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2021-02-15 17:28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해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2021-02-03 12:00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박 차관은 “패널의 권고 사항은 노조법 개정 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난달 노조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실직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2021-01-25 19:00
  • 기재차관 "폐암ㆍ간질환 등 12개 질환에 AI 정밀의료 서비스 확대"
    기재차관 "폐암ㆍ간질환 등 12개 질환에 AI 정밀의료 서비스 확대"
    현재 통계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고용통계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임금근로자 동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 김 차관은 "그 외 근로·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 사전단계로서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부처·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로 생산...
    2021-01-22 08:46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등은 2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한파에 대비해선 저소득 가구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장애인 등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한다. 쉼터·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2021-01-20 10:03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손실보상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손실보상제는 또 다른 선별지원”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 선급금 등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앞당겨 썼고 백신 추가 구매 등으로 8조6000억 원의 예비비는 거의...
    2021-01-14 18:50
  •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완화한 기준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었다는 김모(55) 씨는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둘 다 실직해 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다행히 위기를 넘겼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연계해줬다”고...
    2021-01-11 06:00
  •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280만 명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이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으로의 방역 및 경제상황, 피해 정도를 봐가며 꼭 필요할 때 결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에 대한 ‘위로금’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혈세(血稅)로도 모자라 국민...
    2021-01-10 17:21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목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1000억 원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신청 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2021-01-07 17:24
  • 4차 재난지원금 띄운 與… "추경 의존" 의심하는 野
    4차 재난지원금 띄운 與… "추경 의존" 의심하는 野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 원이다. 7조7000억 원이 현금·현물 지원이고 융자지원은 1조6000억 원이다....
    2021-01-05 16:53
  •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021-01-03 10:53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최대 30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최대 300만 원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때도 각각 위기 사유로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ㆍ폐업과 같이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 대상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2020-12-30 12:44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방안을...
    2020-1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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