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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종교 관련 종사자로...
    2020-08-10 06:36
  •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방송문화 예술계 종사자, 골목상권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 노동자를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우리 경제와 민생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더 큰 어려움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앞으로도 당정청이 힘을 모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힘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면 좋겠다"고...
    2020-07-31 09:00
  • 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주 부담 야기 우려”
    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주 부담 야기 우려”
    해당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근거 마련, 특고의 실업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고의 특성을...
    2020-07-30 12:00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때도 각각 위기 사유로 신설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2020-07-29 06:00
  •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입법예고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확대적용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건의배경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합리적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지적한 입법예고안 쟁점 분야는 △보험확대 대상인 특고의...
    2020-07-28 11:00
  •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가장 간편한 방법은 텔레워크 종사자들이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무형태는 현행법상 위법한 것으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텔레워크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간주시간근로제(제58조 제1항)나...
    2020-07-26 16:56
  • 내달부터 직업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된다
    내달부터 직업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된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6 12:00
  • 사학연금, 임원 성과급·반납금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
    사학연금, 임원 성과급·반납금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
    기부금액은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생계안정 등 근로복지증진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워지고 소비활동이 위축돼 일자리 수가 급감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를 통해 실업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2020-07-24 10:05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2020-07-20 10:48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간접고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용자가 없거나 모호한 고용형태가 생겨나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은 인력 순환주기가 짧아 노조를 만들거나 집단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가장 심각한 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다.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상당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최소한의...
    2020-07-17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의미한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감사 등) 근로자과 파견직 근로자, 용역직 근로자 등으로 나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무·행정보조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의지...
    2020-07-16 05:00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ㆍ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2020-07-14 14:00
  •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했는데…3차 추경 6월 처리도 난망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했는데…3차 추경 6월 처리도 난망
    당장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설을 비롯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소요재정은 총 10조4000억 원으로, 이 중 8조9000억 원이 추경으로 조달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을...
    2020-06-22 14:10
  •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35조3000억 원에는 소상공인 지원,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등 135조+α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위한 정부 출자ㆍ보증 지원소요 5조 원, 58만 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9000억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 명 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조5000억 원), 55만 개의...
    2020-06-21 15:48
  • 기재부 차관 "사스ㆍ메르스 이후 지니계수 상승,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추진"
    기재부 차관 "사스ㆍ메르스 이후 지니계수 상승,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추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 3월 재산 기준 등 지원요건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4월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 사유로 포함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고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원요건 한시 완화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
    2020-06-05 09:05
  •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구체적인 사업은 무급휴직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비대면·디지털 등 분야 직접일자리 55만 개+α 공급 등이다. 나머지 11조3000억 원은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K-방역 육성 등 경기보강 패키지에 쓰인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하반기...
    2020-06-03 10:00
  • 고용지원금 융자로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부담 해소한다
    고용지원금 융자로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부담 해소한다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2020-06-02 10:09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먼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기준과 세부 절차를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넣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20-06-01 16:30
  •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구직급여 확충에 2022년까지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산재보험 가입 특고 직종을 9개에서 14개(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화재·폭발 예방물품 올해 대폭 확충 등 클린사업장 조성을 확대한다....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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