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띄운 與… "추경 의존" 의심하는 野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일찌감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야당은 지난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미리 재난지원금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추경에 의존한다며 비판하는 양상이다. (이투데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일찌감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야당은 지난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미리 재난지원금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추경에 의존한다며 비판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5일 "4월 선거를 노리는 건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표하는 형국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우리가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 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3조 원을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올해 시작된 지 며칠 안 돼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확정한 뒤 실행을 1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며 필요하면 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시점에 4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 원이다. 7조7000억 원이 현금·현물 지원이고 융자지원은 1조60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총 580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