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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선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음압설비 긴급 확충한다. 전국 상시...
    2020-12-29 15:22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수혜자 65만 명에 대해선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추가 지원하며, 미수혜자 신규 5만 명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이 지급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2020-12-29 11:30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당정청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29일 발표하고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2020-12-27 16:31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대학병원 종사자 등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개편 작업(2022~2023년)도 추진한다. 소득 기준으로 개편되면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진 취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2020-12-23 12:12
  •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이어 “일반적인 회사원과 달리 스스로 챙길 것이 많은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앞으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삼쩜삼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서비스 강화 및 사세 확장을 위해 개발, 서비스기획, 마케팅, 경영지원 등...
    2020-12-17 08:55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소속 근로자인 배송 기사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해당 배송 기사의 절반 이상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택배 기사처럼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은 담은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4∼13일...
    2020-12-16 13:36
  • [퀴즈한잔] 코로나19 여파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알파벳에 빗대 설명한 것은?
    [퀴즈한잔] 코로나19 여파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알파벳에 빗대 설명한 것은?
    여기에는 비대면 특수를 누린 IT 산업군과 바이오 산업군이 포함돼 있다. 반면, K의 아래 곡선은 대면 노동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나타낸다. 관광, 외식 등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전통 산업 기업과 종사자들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이들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020-12-16 06: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0-12-15 11:30
  •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부합한 별도의 고용보험체계가 마련･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허용,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0-12-08 20:49
  •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택배 운송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2020-12-07 13:58
  •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단 의미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2020-12-06 17:41
  •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여기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 예정인 예술인(3만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이 신규 반영됐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조372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원금 수혜 인원은 78만 명이다.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취업자의...
    2020-12-03 09:53
  • 특고도 주저하는 고용보험…46% "의무 적용 반대"
    특고도 주저하는 고용보험…46% "의무 적용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당사자인 특고도 절반 가까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를 한 결과 특고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사업주뿐만...
    2020-12-01 12:00
  •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 원에서 558조 원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11-29 10:33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2020-11-24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현재 플랫폼 종사자들은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종사자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법 등에서는 전형적인 일반 근로자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하지만 노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경제적...
    2020-11-22 17:59
  • [수도권 2단계격상] 신규 확진자 닷새째 300명대…이 시국에 민노총 '집회' 추진
    [수도권 2단계격상] 신규 확진자 닷새째 300명대…이 시국에 민노총 '집회' 추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와 일명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경영자 처벌)’ 입법 압박이 명분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2020-11-22 17:20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국내 경제단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입법 추진에 대해 “고용 형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제출된 정부의...
    2020-11-22 12:00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2020-11-18 14:00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아울러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옥죄는 법안의 도입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
    2020-1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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