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엘시티 시공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도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일단 기소한 뒤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아직 엘시티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 실체는 밝히지 못한 상태다.
현 전 수석의 경우 이 회장으로부터...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총 4억3000만 원대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에게 술값 316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9일 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나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뇌물과 별개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영장 청구 소식이...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9일 오전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10시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현 전 수석을 다시 출석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각종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회장에게 5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만 적용했다. 이 회장이 정·관계 로비 내역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가...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2일 현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만간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실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과의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과정이나 이 회장의 도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의 한 골프장을 비롯해 전국 골프장 7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 회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던 중 이 회장이 이들 골프장에서 돈을 쓴 정황을 잡고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 회장과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골프를 친 내역을...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LCT) 개발사업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현석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엘시티를...
12일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이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8월 금융기관을 속이고 300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과 허위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2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특수부 검사 3명 기업 수사 전담…총수 소환 가능성도
전담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 4일 전국 12개 일선 청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은 직후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수사가 확대될 것 같아 인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파견 검사 6명 중 절반을 투입할 만큼 이번 사건에서 기업 수사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사 경과에 따라 투입되는...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고 있기도 한 한웅재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등을 거쳐 대검 공판송무과장과 형사1과장을 거쳤다.
수사본부에 나중에 합류한 특수1부 소속 검사들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외부 유출이 금지된 청와대 문서 다량을 건네받았다는 부분도 혐의를 조사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검찰은 기존 수사 인력을 재단 운영 부분에 주력하게 하는 한편 새로 들어온 특수부 소속 검사들은 문건 유출 혐의 수사를 전담하게 할 예정이다.
우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도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며 사실상 시인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수부 검사들은 문건 유출에 집중, '정윤회 사건' 때와 같은 구조
특별수사사본부에 새로 투입되는 특수1부 소속 검사들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서들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전경련이 800억 원의 자금을 전달한 과정과 사용 내역을 파악하는 일은...
오 단장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특수부 등에서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검사 중 한명인 이명신 부장검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방산비리합수단에서 근무한 수사전문가다. 대검 관계자는 "오 단장과 검사 2명으로 구성돼있지만 향후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지난 8월 말 검찰은 대검 반부패부·감찰본부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세조사부, 특수부 등 주식거래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검사와 7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금융위도 4급 이상에 대해 주식 거래를 규제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CA)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사전 승인을...
경찰 관련 조사단은 형사8부에 배당했다”며 “특수부에 배당할 사건임에도 형사부에 배당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이 믿기 어렵다”며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의 위기가 온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사건에는 고발사건이라고 해도 인지수사에 최적화된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해 처리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는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3개 부서가 매달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합의 조건으로 계열사를 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당시 3차장 검사가 우 수석과 매우 친했는데, 특수부로 사건이 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소인(조현문)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윤수(49) 검사로, 우 수석과 오랜 기간 친분을...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진행했던 경남기업 수사가 성완종 회장의 자살로 좌초됐던 일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책본부는 물론 핵심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 그룹 차원의 반발을 사며 신경전을 벌였다.검찰로서는 수사 방법의 적절성 논란이라는 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