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막는다… 대검, 특별감찰단 출범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고위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상시조직을 만들었다. 넥슨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고심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8일 감찰본부 산하에 검찰 고위간부들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단을 출범했다.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감찰단은 오정돈(56·사법연수원 20기) 단장 포함 검사 3명, 수사관 7명, 실무관 4명으로 구성됐다. 감찰 업무를 일반 임무로 하기 때문에 김 부장검사 사건처럼 특정 사건을 위해 꾸려지는 수사팀과는 구별된다.

특별감찰단은 고검검사급(전국 일선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상)만 수사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팀이다. 기존에 감찰1과 감찰2과가 해오던 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 단장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특수부 등에서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검사 중 한명인 이명신 부장검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방산비리합수단에서 근무한 수사전문가다. 대검 관계자는 "오 단장과 검사 2명으로 구성돼있지만 향후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6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검찰 내부 감찰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때문에 상시조직이라고 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정치적 중립성 또한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일단 지켜봐달라. 검찰이 청렴해지고 공정해질 수 있는데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해임을 권고하는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