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2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 특별회계 등 3건 공청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제 9차 전체회의를 앞두고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비롯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증인 각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라며 "국제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정부지원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과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정부는 초·중·고에 쓰이던 교육재정 3조 원을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국회에서부터 만만찮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