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맞춤형 교육개혁’ 제시한 이주호…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국정과제 점검회의 "지방균형발전,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 문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가정·지역·산업사회’을 골자로 한 '맞춤형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개혁을 하겠다”며 ‘원칙의 교육과 상식의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이 부총리는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면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공지능(AI)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추어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이 부총리의 교육개혁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는 공정한 교통 접근성, 지방재정 자주권,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3가지 원칙"이라며 "그런데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라며 "기업이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 중고교가 수도권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또 "지역에 만족할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지방 대학도 저절로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제시한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 지자체 이전을 거론하며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야한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의 좋은 시설이 있다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대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게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방균형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 장관이 보고하고 국민패널이 질문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