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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명ㆍ윤석열, 대선 10대 공약… ‘4년 중임제 개헌’ VS ‘대통령실 이전’
    [종합] 이재명ㆍ윤석열, 대선 10대 공약… ‘4년 중임제 개헌’ VS ‘대통령실 이전’
    윤 후보가 공약 1호로 내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2022-02-13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석간) △내년부터 송주법상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석간) △1차관,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 현장방문(석간) △오미크론 대확산 대비, 기업 BCP 가동 점검 △2022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 △3개 지역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 개최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 개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 정책에...
    2022-02-13 09:25
  • [종합] "항공 노동자 실직 위기…정부, 지원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종합] "항공 노동자 실직 위기…정부, 지원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을 포함해 국제선 여객운송 활성화를 위한 방역 대책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가 지원 연장을 비롯해 방역 대책 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에어 노조, 제주항공 조종사노조, 에어부산 조종사노조를 비롯해...
    2022-02-11 13:46
  • 엔하이픈 선우, 코로나19 확진…“멤버 전원 자가격리 중”
    엔하이픈 선우, 코로나19 확진…“멤버 전원 자가격리 중”
    없으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우를 제외한 엔하이픈 멤버 전원은 9일 자가진단키트 검사와 10일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다”라며 “멤버들은 선우의 확진 판정 전부터 선제적으로 자가격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선우, 정원은 오는 13일부터 EBS 라디오 프로그램 ‘경청’ DJ로 활약할...
    2022-02-11 12:05
  • 조종사 노조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조종사 노조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이달 말 종료되는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하는 한편, 국제선 여객운송을 위해 방역 정책의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 연장을 비롯해 방역 대책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에어 노조, 제주항공 조종사노조, 에어부산 조종사노조를 비롯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2022-02-11 11:23
  •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이어 “한 명의 확진만 나와도 비상이 걸리고 각종 보고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까지 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당장 3월 개학부터 이런 비상상황에 학교 현장은 아무런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학교현장 혼란이 학력 격차를 더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르게 할 것으로 봤다. 그는 “기초학력 등 학력 격차 문제는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2022-02-11 05:00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여야 압박에도 원안 수준 수정안 제출추경 증액권 쥐고 본회의까지 나흘 '버티기'與 "35조 증액 두고 주말까지 여야정 협상"野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2022-02-10 23:49
  • 코로나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한다
    코로나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한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2022-02-10 18:20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첫 추경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선...
    2022-02-10 13:26
  • [종합] 홍남기 "생활물가 안정 총력…가공식품·외식가격 점검"
    [종합] 홍남기 "생활물가 안정 총력…가공식품·외식가격 점검"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선 "오미크론 확산·방역에도 카드매출 증가세, 수출력 견지 등 일단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취약·피해계층 지원, 경기보강을 위한 꾸준한 저변...
    2022-02-10 08:43
  •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지원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2022-02-09 15:58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한 민주당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이 안 됐을 때도 당 지도부가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고 1000만 원 지급도 이런 근거를 대고 있다”며 “방역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좋지, 나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증액은 정부...
    2022-02-09 15:32
  • 선관위 “대선일 확진자 100만이라도 투표 가능”…여야 시간연장안 부정적
    선관위 “대선일 확진자 100만이라도 투표 가능”…여야 시간연장안 부정적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거일에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는 여야 위원들 질의에 “확진자를 100만 명으로 가장 최대치로 놓으면 발병률에 따라 서울 발병자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 투표소 개수로 평균을 내면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며 “전국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돼 투표소마다 사정은...
    2022-02-09 14:09
  •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단 금융당국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최근 방역 피해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2022-02-08 18:29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0조 원 증액 폭은 예결위에서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전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24조9500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2022-02-08 17:30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조건 몇십조 원을 짜내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추경 예비심사에서 각기 24조9500억 원과 1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2022-02-08 12:09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2022-02-08 11:17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2542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11조6989억 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2022-02-07 19:43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에 대한 대폭 재정지출을 거듭 압박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 논의에 임하겠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에도 물밑에서 증액 수용 의사를 전했다. 여야 협상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라...
    2022-02-07 17:25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김부겸 "추경 증액, 국회가 뜻 모아주면 합리적 방안 도출"청와대 농성 與초선들에 "증액하겠다" 의사전달…여야에 공 넘어와산자위, 즉각 방역지원금 인상ㆍ손실보상 확대 25조 증액안 의결그러나 정부 동의 받아야 증액 가능해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홍남기 "추경 2~3배 되면 부작용"…與, 9일 의총서 증액 폭 결정 전망 여야는 7일 정부의...
    2022-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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