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노조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조종사 노조 연맹, 청와대 앞 기자회견…"이달 말 종료되는 지원금 지급 연장해야"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 연맹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국내 항공사 조종사 노동조합이 항공업계 생존을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하는 한편, 국제선 여객운송을 위해 방역 정책의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 연장을 비롯해 방역 대책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에어 노조, 제주항공 조종사노조, 에어부산 조종사노조를 비롯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기타 노조 비조직 항공사 조종사까지 30여 명이 참석했다.

조종사 노조는 특히 LCC(저비용항공사) 업계의 위기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지금까지 LCC 업계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직원에게 임금 70% 수준의 휴업 수당을 제공해왔지만, 이달 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이 지원금은 3년 연속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2020년 3월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LCC 업계는 3월부터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대형항공사는 화물영업 호조에 힘입어 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모든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선에만 의존하며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2월 말 종료돼 저비용 항공사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정부가 시행령을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이상 연속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는 “2년 이상의 휴직과 휴업이 항공사의 부실한 경영에 의한 것이라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항공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동시에 국제선 여객운송 재개를 위해 방역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조는 “잠시나마 여객 수요를 견인한 트래블버블도 최근 전면 중단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화물수송 없이 국내선 영업 경쟁에만 내몰린 LCC는 국제선 운송을 위해 방역정책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지침의 변화를 검토해 국제선 여행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업계 생존을 위한 방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종사 노조는 코로나19 종식 이전에 항공산업이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