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적어” vs 전문가 “초기 관리 실패”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가시화 파장

당국 “폐업 거래소 규모 작아
가상자산 연착륙 가능성 커”
전문가 “폐업 대책도 불충분
거래량 적은 코인 못 팔 수도”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 태동 초창기부터 적절한 시그널을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17일까지 원화마켓 등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인 24일을 앞두고 영업 종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원화마켓만 종료(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경우) △거래소 자체 영업을 종료(ISMS 인증도 받지 못하고 은행 실명계좌도 받지 못한 경우)하는 경우로 갈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영업 내용 변경 시 거래소들은 회원에게 해당 사실과 이용자 안내사항을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가상자산TF를 개최,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관계부처로부터 현황을 점검했다. 거래소 폐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책을 모색하고, 업권법에 대해 정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해당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약 24개 거래소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보고했다. 가상자산TF에 관여 중인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와 FIU 측은 코인마켓 전환하는 거래소나 폐업하는 거래소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류”라며 “그간 투자자들에게 경고 해온 만큼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을 파악해왔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가상자산취급업소의 신고 업무 관련 협조사항’ 서류를 발송, 영업종료 대비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라 주문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공지한 거래소는 △신규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회원가입 불가능 등 거래소들은 이용자 소유의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폐업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래소에서 원화를 출금하려면 해당 코인을 판매해야 하는데, 거래량이 메마른 거래소의 경우 판매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원화로 팔 수 있는 날이 17일까지인데, 거래량 자체가 적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내놓는다고 팔리겠나”라며 “타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하려고 해도, 4대 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김치코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지난 9일 관련 투자자 피해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거래소가 코인마켓만 운영할 경우 생존을 도모하기 어려운 순수 김치코인은 약 40여 개다. 시가총액이 약 3조 원에 달하며, 연구에 포착되지 않은 코인이 더 있을 수 있다 시사하기도 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또한 “투자자들도 가상자산 시장을 알고 있는 만큼 폐업 분위기를 내심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나 일본은 시장에서 최초로 시그널을 보내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쏠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초기 시그널 관리가 부족해 알트코인(김치코인)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