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추경 편성으로 재정수지ㆍ국가채무 악화 전망

▲1월 정부 재정수지. (출처=기획재정부)

1월 세수가 줄면서 재정수지 적자도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조7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6조6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연초부터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1월 총수입은 5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진도율도 0.1%포인트(P) 하락했다. 이중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2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총지출은 5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연초부터 적극적인 조기 집행한 결과다.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6조60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는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 원 대비 1월 말까지 33조3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10.9% 집행했다. 관리대상사업이란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사업의 재정집행을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는 4월호에 2019년 이월예산 포함해 연간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1월 말 국채잔액은 709조 원으로 전월대비 12조8000억 원 증가했고 보증채무는 14조7000억 원이었다.

앞서 정부는 추경 발표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71조5000억 원) 대비 10조5000억 원이 늘어난 8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5%에서 -4.1%로 0.6%포인트(P) 악화돼 1998년 -4.7%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국가재정이 나빠지는 셈이다. 국가채무도 805조2000억 원에서 815조5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