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불가피"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 재정에 따라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되나,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9.3% 늘어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해 최근 확장 재정,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먼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기조 아래 재정의 적극적 역할(재정적자·채무 증가)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적자·채무 증가 둔화)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대응 차원에서 확대균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1.6%, 관리재정수지는 3.6% 적자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중기계획기간 중 3%대를 유지한 후 중장기적으로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 목표다. 올해에는 통합재정수지가 1조 원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채무는 내년 39.8%, 2023년 46.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2020년 적자국채가 26조4000억 원 늘어나나, 이는 지난 2년간 초과세수에 기반한 국채 조기상환 및 국자국채 발행분 미발행으로 비축된 28조4000억 원의 재정여력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채무와 관련해 GDP 대비 국가채무의 절대수준보다는 채무 절대규모 증가 속도, GDP 대비 채무비율 증가 속도 등 속도에 더 큰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 및 중장기적 재정준칙 설정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