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부회장 “요금인가제 폐지론 이해못해… 경쟁줄어 통신요금 오를 것”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5일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송년행사에서 ‘5G를 향한 혁신과 진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LG유플러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최근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요금인가제’에 대해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5일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열린 송년행사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론에 대해 경쟁을 통해 요금을 떨어트리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점유율 5:3:2(SKT:KT:LGU+) 구조를 고착화시켜 오히려 요금을 올리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이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는 높은 점유율을 무기로 공격적인 가격인하 정책으로부터 후발사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급격한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의 경우 SK텔레콤이, 유선은 KT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요금을 내리는 것은 지금도 통신사들이 마음대로 내린다”면서 “사실상 올리는 것만 인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 점유율이 5:3:2로 고착화되면 오히려 경쟁은 더 줄어들 것이고 통신요금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1위 업체가 후발업체를 고려해 다소 높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후발업체가 이보다 낮은 가격을 매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이를 폐지하면 1위 사업자의 독과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요금인가제와 같은 유효 경쟁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