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비 3월 완전 폐지… 알뜰폰 시장은 10%로 확대

미래부, 2015 업무 계획 통해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밝혀

정부가 현재 8%인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10%로 끌어올려 통신 요금경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동전화 가입비는 3월까지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업무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올해 알뜰폰 가입자 비율을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1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밝혔다. 또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동통신 이용패턴을 반영해 기존의 음성 위주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일부 통신사가 폐지하고 있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오는 3월 완전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