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ICT 융합과 혁신에 1조2000억 투입된다

미래부, '2015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

올해 핵심 업종 융합 실증사업에 300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신기술 육성에는 2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문화와 ICT 융합을 통해 K-POP 홀로그램 공연장 해외수출 추진과 핀테크 산업 육성은 물론 '정부R&D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무려 60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이 책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과학·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을 비전으로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지역혁신의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별 혁신센터는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모델을 창출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됨은 물론 선발·후발 센터가 함께 지원하는 센터간 연계도 강화해 시너지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가전·자동차 등 핵심 업종 융합 실증사업에도 337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과학·ICT 융합을 통한 주력 업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3년간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7개 사업이 추진된다.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 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한다. ‘SW특화펀드(5년간 200억원)‘ 등을 활용한 투자지원, 기술·시장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 금융 제도·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우체국 금융, 공영TV 홈쇼핑 등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SW산업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우선 올해 486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4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글로벌 SW전문기업을50개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조성(2곳)으로 IoT서비스를 본격화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부R&D혁신 방안' 도 마련된다. 신규 예산의 10%는 후속 기술개발에 할당해 정부 R&D 중 기술사업화 예산을 6254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기술을 활용도도 높인다. 연구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2500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22조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특허 무상이전, 공동기술 마케팅, 기관 자체심사 강화 등을 통해 출연(연)의 장롱특허 비율을 2014년 14.7%에서 2017년까지 5% 대로 감축한다.

신산업 창출에도 힘쓴다. 바이오헬스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해 2017년까지 세계최초제품 7개(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의료기기 2개) 출시를 목표로 올해 21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00억원을 투자하고,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 확보는 물론 2015년 한국형발사체(2555억원) 예산의 80% 이상을 산업체를 통해 집행한다.

과학·ICT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한다. 전략적인 국제 협력을 강화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지난해 개최된 ITU 전권회의 성과를 신시장 개척(중남미, 아세안, 아프리카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ICT 글로벌 협력단’ 파견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도 수립했다. 경쟁상황평가의 범위(소매 → 도매)와 시기(정시 → 수시)를 조정하고, 인터넷망 접속 제도도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한다.

또 △요금 인가제 개선 △단말기유통법의 시장 안착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1분기내) 폐지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2014년 7.9%)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저가·양질의 제품·서비스를 개발(2015년 50억원)하고 정보보호 대응역량을 강화해 정보보호 산업 규모도 2배(2014년 7.6조원 → 2017년 14조원) 가량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