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허가구역,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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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매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4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1만353㎡짜리 임야 경매에 129명의 입찰자가 몰린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토지시장 불안은 결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2021-07-27 05:00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목적으로만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는 최소 18㎡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6㎡로 낮추도록 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허가대상 최소 면적도 각각 15㎡로 줄어든다. 대지지분이 적은 소형 주택이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돼 투기 먹잇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금도 용산 등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2021-07-11 13:01
거래허가제에도 목동 아파트 '신고가 행진' 왜?

목동에선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2만6629가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4개 단지 모두가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에선 지분 18㎡(주거지역 기준)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취득은 어려워졌지만 가격...

2021-07-06 05:00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에 재건축 시장 '대혼란'…이 와중에 매수문의 느는 '노원'

'안전진단 통과 전' 단지 밀집지역 노원 상계동 일대 매수 문의 늘어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강남·목동 "겹규제에 거래 위축" 불안감 확산안전진단 마쳐도 가격급등 땐 규제…소급적용 놓고 '형평성 논란' 우려 "새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더 빨라지면 안 그래도 물건이 없어 가격이 뛰는...

2021-06-14 05:00
경기도, 고양 토당·시흥 포동 등 6개 동 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21-05-26 10:17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이를 통해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 후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거나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2021-05-26 10:01
경북 군위군 땅값, 강남보다 많이 오른 이유 있었네

토지거래허가구역 밖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한쪽 문제를 억누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나타났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토지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군위군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농지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진 영향이다. 소보면 S공인중개사무소...

2021-05-12 05:00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6 09:45
[단독]서울시 "정비구역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자"

서울시는 21일에도 강남구 압구정동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27일부터 대지지분 18㎡ 초과 주택(주거지역 기준)은 실거래 목적이 아니면 취득을 제한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서울시 규제 움직임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두 트랙...

2021-04-22 17:03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 맛 좀 볼까…지역마다 득실 셈법

서울시는 27일부터 강남구 압구정동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다. 이들 지역에선 1년 간 대지지분이 18㎡(주거지역 기준)가 넘는 주택을 취득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2021-04-22 16:30
재건축發 토지거래허가제 ‘째깍째깍’… 효과는 '갸우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지자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구매가 막히고 전ㆍ월세도 줄 수 없다. 허가 대상 토지를 무단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되고 매수자는 2년 이하...

2021-04-20 17:5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적용하고 토지 취득 시점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미리 개발 후보지를 여러 군데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실제 사용 목적을 제외한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정하면 실수요자 피해는 막으면서도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31 05:00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자 30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2021-03-29 23:20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대부분 농지는 경작 계획을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요식에 그치고 있다. 2010년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농지 취득 절차는 더 간소해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도 벼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취득을 허용받았다. 조병옥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2021-03-11 06:00
작년 광명ㆍ시흥 논밭 산 10명 중 4명이 서울 사람

현행법상 농지 대부분은 경작 계획을 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부받아야 취득할 수 있지만 실제론 외지인이 대거 농지를 쓸어담고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서도 외지인 투자 바람은 거세다. 올 1월까지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매매된 토지 5만9730필지 가운데 1만1467필지(19.7%)를 서울 거주자가 사들였다. 부동산 시장에선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가 신규...

2021-03-07 12:28
광명·시흥에 '여의도 4배' 7만채 신도시 들어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신규 택지에 대해선 2023년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는...

2021-02-24 15:56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토지를 무단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는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도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2021-02-24 10:51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 이후 취득하는 사업지 부동산에는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 사업 시행을 신청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재산권 보호ㆍ인프라 확충 넘어야 할 과제다만 이번 대책에선 과제도 적잖다. 개발을 동의하지 않는 소수 토지주 자산을 공공 시행자가 수용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2021-02-04 17:00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책발표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 공급은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에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 수준이 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2021-02-04 10:0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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