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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입력 2021-03-29 23:20 수정 2021-03-29 23:23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구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구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 지역은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다. 공공의 참여 및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 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민간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구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구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해 28곳을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해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 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은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나머지 4곳(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구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구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자 30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LH와 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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