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금융위가 공대위에 ‘키코 피해기업 회생·재기 과정상의 애로요인 점검’ 공문을 보내 가장 최신 자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법인별 키코 계약건수와 피해금액 △회생·재기 진행 현황(워크아웃, 패스트트랙, 법원회생, 유암코 투자 등)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작성해 달라 요청했다.
공대위가 현재까지 취합한 51개사의 피해금액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키코 피해기업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키코 피해상황 발표, 기업 회생 및 재기에 따르는 애로사항 발표, 향후 키코 공대위 활동 방향 논의 및 정책제안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붕구 KIKO공통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눈감아주고 박근혜 정권이 면죄부를 준 키코 사태를 해결하기...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키코 사건 재검토와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무게감 있는 권고가 나올 시 소송 진행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붕구 공대위 위원장은 “이미 키코로 인해 수백 개 기업이 도산·부실화 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전대미문의 금융사기에 대한 진상 규명과 기업·기업가의 명예회복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키코의 풋옵션과 콜옵션이 대부분 1대2 또는 1대3 구조로 설계된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기업이 외환현물 보유액의 2~3배 규모를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외환현물을 보유한다 해도 무조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녹아웃(KO) 구간 밑에서는 헤지가 되지 않고 역시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씨티은행 본점 A딜러는 지점 직원과의 통화에서 키코가 은행에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상품임을 언급하고 있다. A 딜러는 키코 계약 완료 후 심사역과 통화에서 “(최근 계약을 맺은) B기업 관계자를 접대할 좋은 장소를 알아보라”며 “자칫하면...
공대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역시 키코 사건이 불기소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키코 사건을 수사해왔던 박성재 검사는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타부서로 전보조치돼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키코 수사결과 발표는 계획보다 5개월여 미뤄졌고,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와 민주당 정세균·남영주의원, 민주당 법사위원, 정무위 위원 등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키코 상품을 판 은행을 상대로 사기죄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대위가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검찰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모 시중은행 본점과 직원간의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키코공대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복잡하고 위험한 고도의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대법원만의 독자적인 판결 논리와 기준이 없다”며 “키코 계약은 장외파생상품의 특징을...
공대위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과 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피해 중소기 업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행의 주장만 대부분 수용됐다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면 기업이...
키코 피해기업 수와 피해금액 자료는 키코 판매은행들이 가지고 있어 공대위가 이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기업의 부실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7개 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키코 상품에 가입한 776개사 중 110개사가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판매은행이 총 16개사이고 2009년 이후 키코 피해가 진행형이란 점을...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근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피해기업들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중재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 시장 자유화 이후 금융 회사들이 금융 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윤 극대화에 치우치고 있다”며 “금융 분쟁은 궁극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금융 당국(정부)과 금융 회사 간 소송을 통해...
한 기업인은 “법정 소송에서도 은행들은 재판부가 요구하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검찰 수사 역시 흐지부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고 말았다”며 “우리 피해기업들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키코 공대위가 참여하는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당사자, 공공기관이...
공대위는 "현재 드러난 키코계약 피해만 3조 2천억원 가량에 달하는데 은행들은 여전히 '좋은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와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잘못된 금융파생상품을 판매했을 때 법원에서 은행의 책임을 물었다"며 "유독 한국 법원에서만...
피해기업들은 앞서 지난해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개 시중 은행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판매 당시 기망행위는 없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대위 측은 "중앙지검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키코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더 늦기 전에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금융사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단죄하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사실관계 왜곡까지 묵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감출 수...
키코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더 늦기 전에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금융사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단죄하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사실관계 왜곡까지 묵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특히 공대위는 “정부가 키코 손실을 제외한 부채비율 250%이하 기업 중 영업이익율 3% 이상으로 지원대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하나마나한 지원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이...
이와 관련해 중앙회와 공대위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피해 기업 관계자는 "키코 관련 손실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여신한도가 축소되고 대출금리가 높아졌다"며 "수주를 하더라도 생산자금이 부족해 수출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키코 가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 중 수십 곳이 파산하거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는...
검찰은 키코 상품이 은행과 기업의 기대이익이 비슷하다는 계약서 설명과 달리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공대위 측이 주장함에 따라 상품 설계나 판매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약정한 외화를 팔 수 있게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