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감소분(출생아-사망자)은 -1619명, 자연감소율은 -0.4%를 기록했다. 인구가 198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1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가 11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올해에는 연간으로도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1월 신고된 혼인...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 못 한 자녀의 자료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등 5가지가 조회되지 않는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또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1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특별단속은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자 개인부문은 △박란이 춘천남부노인복지관장 △권현희 국립공주병원 간호주사보 △정수형 부산지방경찰청 경사 △서미향 경기도교육청 서천중학교 교감 등이 선정된 반면 표창 단체부문 수상자로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성과재생산포럼(現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가 선정됐다.
최영애...
미혼부 ㄱ씨는 6년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다. 중국인 아내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다.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에도 못 보낼 상황이다. 예방접종조차 못 했다. ㄱ씨는 6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고 있지만, 아직도 방법을 못 찾고 있다. ㄱ씨의 아이는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아이’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했다. 세부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총 1만45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가구를 비롯해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청년주택 300가구 등...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4일여간을 기다렸다가 양육수당 등 정부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했지만 오는 25일부터 출생신고와 동시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1985년 아내 B 씨와 결혼한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AID)을 통해 첫째 아이를 낳고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1997년 둘째 아이를 낳았다. A 씨는 무정자증이 치료된 것으로 착각해 둘째 자녀도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A 씨는 2013년 B 씨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ㆍ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여서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여서 불법 판단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성(77.6%)이 남성(63.4%)보다 더 많이 찬성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인식 변화를...
특히 미혼부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비롯해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친자검사비'도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미혼부는 미혼모와 함께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자녀 교육비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모든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미혼부들은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도 벽에 부딪혔다. 2015년 11월부터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쳐도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전자 검사서'만 있으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원하면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을...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자부 장관은 "제가 듣기로는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 접수한 인사 청문 요청안에서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모두 56억 여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인 법치를 통해 공정과...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은 금지 대상이고,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은 붙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직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기업에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 면접자가 신고해야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신고 과정에서 신분 노출과 불이익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하고 인증번호를 수령한 뒤 서울 i해피박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본인 확인 후 희망 물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서울시의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2017년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로 그 의미를 더한다....
출생등록은 부모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A 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료된 것으로 착각해 둘째 자녀가 태어난 뒤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A 씨는 2013년 B 씨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둘째 아이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자녀 모두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전자 감정 결과 A 씨와 두 자녀는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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