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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가능' 

입력 2019-10-24 13:06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4일여간을 기다렸다가 양육수당 등 정부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했지만 오는 25일부터 출생신고와 동시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온라인 출생신고는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다. 

두 제도 도입으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출생신고와,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은 사라졌지만 현행 제도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약 4일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어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출생아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합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지난 4월 92개 병원에서 최근 15개가 추가돼 9월 기준 전국 10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590여개 분만병원의 18%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와 정부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이 더욱 간편해 졌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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