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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2023-12-31 10:0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2023-12-29 15:55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다. 또 출산해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한도는 1억...
    2023-12-03 09:31
  • [함인희의 우문현답] 결혼, 이제 ‘선택’에서 ‘성취’로?
    [함인희의 우문현답] 결혼, 이제 ‘선택’에서 ‘성취’로?
    번거로운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겠노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즉각적 반응은 ‘우리 딸(혹은 아들)이 어디가 부족해서 식을 안 올리려 하느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한다. 나아가 호혜성에 입각해서 ‘이미 축의금 지출을 해왔으니 우리도 거둬들이는 것이 공평하다’는 부모의 설득에 자녀들도 수긍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11-23 05:00
  • 은평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시행
    은평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시행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6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화 신청과 보건소 방문 신청, 출생 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홈페이지, 아이마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지난해 8월부터 공약사업으로 ‘출산가정 방문간호사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소에...
    2023-11-15 16:47
  • “친부 누군지 몰라” 자수…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친모’
    “친부 누군지 몰라” 자수…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친모’
    두 아들을 모두 병원에서 낳은 A씨는 출산 후 1~2일 만에 퇴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경찰청을 찾아 “2012년에 낳은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왔다”며 자수했다. 지난 6월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최근 인천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가로...
    2023-11-14 09:26
  • 성동구, 인공지능 민원안내 로봇 ‘성동이’ 운영
    성동구, 인공지능 민원안내 로봇 ‘성동이’ 운영
    성동이는 민원인과 일상적인 대화 기능을 활용해 출생신고 및 서류발급, 여권발급 등 주요 민원의 처리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구정 홍보는 물론 성동구 내 관광지 소개, 목적지까지 동행 기능도 갖추고 있다. 구는 1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 성동이의 최적 동선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12월부터 구청사 1층 전역에서 활동할...
    2023-11-05 13:40
  • 공무원 장인 부고를 '알림톡'으로…1100명에게 공지한 김해시
    공무원 장인 부고를 '알림톡'으로…1100명에게 공지한 김해시
    김해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말에 근무하던 당직자가 직원들끼리 부고를 공유하려다가 단순 실수로 유관단체 회원 등을 묶어둔 그룹을 선택해 알림톡을 잘못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4개월 전인 6월에도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사망신고 처리 알림톡을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23-10-24 06:32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2154명에 달했으며, 23명 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대상 아동이 이미 사망한 사례가 5건,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최종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2023-10-19 14:00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이후 임산부가 A 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신생아 5명을 인도받은 뒤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다. 검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이들은 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부부는 미혼모가 출산...
    2023-10-17 06:36
  • 캐리어에 백골 영아 시신이…친모 긴급체포
    캐리어에 백골 영아 시신이…친모 긴급체포
    숨진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던 상태로, 시신은 대부분 백골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집에서 출산한 탓에 출산 기록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숨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출산 후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023-10-05 07:29
  •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위기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2267명이다. 그 중 1148명은 지자체에서 확인을 마쳤지만 1119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시는 10월부터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
    2023-10-03 11:06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2023-09-21 14:05
  •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비자 문제와 혼인 신고, 출생 신고 및 출산 후 육아 교육 등 앞으로의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 것. 마지막으로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자”는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미리암은 “정말 감사하다”며 안도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모든 영상을 지켜본 MC 서장훈은 남편 김용기를 향해, “아직은 세상 물정 어두운 나이이지만 미리암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2023-09-21 08:43
  •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최근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는 이 같은 문제 예방을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번 지원책으로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통합지원체계를...
    2023-09-19 11:15
  •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여성과 함께 있었던 3~4세로 추정되는 자녀는 출생 미신고 상태였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위기가구발굴지원팀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2023-09-15 14:20
  •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25.6% 줄었다. 그러나 이는 2021년의 경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고, 또 코로나19로 가정내 활동이 늘어 예외적으로 신고접수 건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여전히 증가...
    2023-08-31 12:00
  • 한우 사육 줄어드는데…도축 늘어 가격은 하락세
    한우 사육 줄어드는데…도축 늘어 가격은 하락세
    5월 누적 송아지 출생 신고 마릿수는 48만3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6%, 평년에 비하면 4.9%가 감소했다. 지난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액 판매량, 번식의향 감소 등에 따라 암소 감축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농경연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3-08-28 15:13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됐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2023-08-26 05:00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임시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 1개월 이상 지연 시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나뉜다. 모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사회보장...
    2023-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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