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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방치해 숨지자…시신 유기 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범행도 포착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2023-07-02 14:01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망 아동들이 속속 드러나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3-07-01 19:22
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 외에도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2023-06-30 21:35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2023-06-30 16:04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영아’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입법에 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2023-06-30 15:34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5:50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23일 구속했으며, 당시 구속영장에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2023-06-29 14:59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2023-06-29 14:54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6-28 17:19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정보전송시스템 구축민당정 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살해·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2023-06-28 15:01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대부분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 장은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각각 1건씩 발의했지만, 현재 11개 법안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2023-06-26 16:43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특히 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도래하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성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정보에 취약한 은퇴 세대를 겨냥,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회원가입, 상품 구입,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가 많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다단계 사기주의보를 발령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2023-06-26 11:15
'악귀' 김태리X오정세, 2회만에 시청률 10% 돌파…드디어 공조 시작

먼저 두 사람은 옥상에서 투신한 ‘현우’ 귀신을 통해 집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두 사람은 경찰을 대동해 무사히 여동생을 구출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하고도 산영은 자신에게 악귀가 붙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2023-06-25 13:35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산모의 상당수는 미성년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다. 애초에 정상적인 출산·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게 되는 게 문제의 출발이다. 특히 피임, 인공임신중절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원치 않는 임신·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새로 도입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2023-06-25 08:52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한편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3 15:45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앞서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2015~2022년생 아동 2236명 중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추려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학령기 아동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한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2023-06-22 17:37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고위험 아동 23명을 추려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

2023-06-22 17:00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2023-06-22 15:05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나섰으며 이날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낳은 뒤 곧바로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6-21 18:23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15일에서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2023-06-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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