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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심리 살아나는 3월, '할인 경쟁' 나선 자동차 업계
    소비심리 살아나는 3월, '할인 경쟁' 나선 자동차 업계
    고객 본인이나 가족이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에 올해 입학했거나, 2020년 7월 이후 입사, 개업, 신규 운전면허, 신혼, 출생 등을 신고 또는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형 SM6는 2020년 8월 이전 생산한 차량을 현금 구매하면 100만 원 할인 혜택을, 할부 구매 시 36개월 무이자 또는 72개월 1.9%의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옵션, 용품, 보증연장 구매를...
    2021-03-05 11:04
  •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 신고를 협조하지 않을 시에도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모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다. 하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가...
    2021-02-24 20:44
  • [경제레시피] 오늘 생년월일 끝자리 3·8…'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경제레시피] 오늘 생년월일 끝자리 3·8…'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제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리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0일 0시 기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주민등록)과 외국인(외국인등록·거소신고)이라면 다음 달 14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요일 5부제를 적용한다. 수요일인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2021-02-03 13:41
  • '모든 도민에 10만 원' 재난소득 지급 굳히는 이재명
    '모든 도민에 10만 원' 재난소득 지급 굳히는 이재명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 명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오전 9시~오후 11시 사이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하면 된다. 단 1차 때와 달리 출생연도에 따른...
    2021-01-28 14:14
  • 친모에게 살해된 8살 딸 사인 확인 안 돼…경찰 '정밀감식' 진행
    친모에게 살해된 8살 딸 사인 확인 안 돼…경찰 '정밀감식' 진행
    B 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A 양의 친부인 C(46) 씨는 1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 씨는 A 양이 숨진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C 씨는 B 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외 자녀인 A 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8 16:23
  • [사건·사고 24시] 출생신고 없이 엄마에 살해된 8살 친딸…아빠는 극단적 선택·빌린 돈 갚지 않는다며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60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출생신고 없이 엄마에 살해된 8살 친딸…아빠는 극단적 선택·빌린 돈 갚지 않는다며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60대 체포 外
    출생신고 없이 엄마에 살해된 8살 딸…아빠는 극단적 선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40대 아버지는 딸의 사망 소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46·남) 씨가 숨져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112에...
    2021-01-18 11:02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하루 전인 15일에는 인천지법에서 3살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2021-01-17 13:36
  •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국세청, 의료비·월세·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대코로나19 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늘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오전 6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2021-01-15 06:00
  •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이 목사는 정인 양이 출생신고가 된, 친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 영아인 상태로 위탁모에게 맡겨진 사실에 주목하며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했다.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사실은 키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죠. 현실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혼모가...
    2021-01-15 06: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대상은 취약계층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야겠지만, 그렇더라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아동이나 잦은 이사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가구가 누락되기 쉬운 본질적인 시스템의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 제도와 시스템 탓으로만 비극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을 통해...
    2020-12-23 17:42
  •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그나마 이번 대책에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민법상 한계로 인한 미혼부 가정의 출생신고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확인요건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0-12-15 14:00
  • [사건·사고 24시] 여수서 2년 전 숨진 아기 시신 냉장고서 발견…강릉 연곡면 가구공단서 화재 外
    [사건·사고 24시] 여수서 2년 전 숨진 아기 시신 냉장고서 발견…강릉 연곡면 가구공단서 화재 外
    여수시 등에 따르면 A 씨는 미혼 상태로 아이를 낳았으며 첫째만 출생신고를 하고 쌍둥이 남매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힌 뒤 이번 주 내에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연곡면...
    2020-12-01 11: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2020-11-16 15:00
  •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A.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2020-10-30 12:00
  • 서울시, 코로나로 소득 급감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로 소득 급감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ㆍ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로 판단한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2020-10-15 11:15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소득·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20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에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지급액은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020-10-14 16:46
  •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복수국적자가 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고, 대상자가 입국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조항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돼 대상자가 겪어야 할 불이익이 사정에 따라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국적선택...
    2020-10-08 12:00
  •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고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2020-09-29 11:00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29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2020-09-28 10:16
  •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해 철저한...
    2020-09-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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