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이 지자체로 이전돼 내년부터 지방재정 여력이 크게...
올해 추석 가족모임에서 화두가 될만한 경제 이슈로는 우선 부동산이 꼽힌다. 지난 1일 발표된 이른바 9·1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거래량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 아파트의 호가가 수천만원 오르는 등 시장의 기대심리가 출렁이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명절에 만난 친인척들이 부동산을 사서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시장심리의 큰 기폭제가 돼...
주 차관은 이날 오후 추석물가 점검 등을 위해 공주산성시장을 방문,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추석을 맞아 서민들이 걱정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앞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성수품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주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물류 택배 시스템을 갖추고 공동구매...
주 차관은 이날 오후 추석물가 점검 등을 위해 공주산성시장을 방문, "추석을 맞아 서민들이 걱정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앞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성수품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시장을 돌면서 사과·배 등 추석성수품의 가격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물가 현황을 점검했고, 오후에는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수산물 페어 2014’에 참석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법안’으로 새누리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 저지 의사를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최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으로 22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남산 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그는 “세수여건이 나쁘지만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당분간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수확보를 위해 증세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최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서 19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추석 성수품·생필품 등 28개 특별점검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할 것”이라며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강도 경제 활성화 대책은 민생경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그 효력이 극대화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을 언급,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 처해있는 진도주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년 추석 선물을 진도산으로 발주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진도국민들에게 보탬이 될...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 16조6000억원에서 올해 20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51사단 C급 관심병사, 가족면회 후 3주째 연락두절
C급 관심병사가 가족 면회를 나가 3주째 실종돼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에볼라출혈열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고자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와 비상방역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추석민생대책이 물가안정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각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민생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경제·민생활성화 대책은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던 각종 경제관련 대책의 보완적 성격이 강한 ‘미니부양책’이라 할 수 있다. 하반기 경제에 보다 확실하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이며 민심이 수렴되는 한가위를 의식한 ‘추석 선물’의 성격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추경예산, 4·1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정책이...
다만 9월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민생을 마냥 등지기엔 여야 모두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뒤에는 다시 정국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판에 있어서 현재의 검찰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생문제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와 복지후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공약한 대로 돌아가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육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책임 있는 조치와 기초연금에 대한 추석전 대책 발표, 부자감세 철회 등을 주장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경제민생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 등 잇따른 대책에도 경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회복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에 앞서 현 부총리는 16일 오후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시기상 이날 간담회는 발표될 대책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추석 연휴인 17~18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내외 불안요인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극도의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는 민생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경기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지표 개선...
추석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수년간 제자리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수용품의 가격 안정대책은 단순히 물가 단속에 그쳐 구조적 안정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9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9월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2008년 0.1%, 2009년 0.1%, 2010년 1.1%, 2011년 0.1%, 2012년 0.7% 등으로 제수용품의...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명절자금 16조 6000억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3조9000억원, 시중은행이 10조6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특별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신·기보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개편은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 중소기업, 해외플랜트 등...
배추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채소류의 수급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태풍 등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 일부를 인수해 도매시장에 방출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향후 물가안정 정책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