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날로 급등하는데…민생안정대책은 재탕 삼탕

농수축산물 값 크게 올랐지만 성수품 물가 조사(단속)에 그쳐

추석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수년간 제자리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수용품의 가격 안정대책은 단순히 물가 단속에 그쳐 구조적 안정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9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9월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2008년 0.1%, 2009년 0.1%, 2010년 1.1%, 2011년 0.1%, 2012년 0.7% 등으로 제수용품의 일시적인 대량수요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았다. 최근 1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도 8월과 9월 각각 0.4%에 달했다.

주요 제수용품 관련 물가 역시 추석을 앞둔 8월과 9월 급등했다. 최근 10년간 채소류의 전월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8월에 13.3%, 9월에 14.7%로 크게 올랐다. 쇠고기 가격은 8월과 9월에 전월보다 평균 0.8%와 2.7%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이 겹쳐 추석 물가는 치솟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매년 급등하는 물가를 잡겠다고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종합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단순히 물가 조사나 단속만 반복하고 전년에 나온 대책을 다시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특히 성수품 특별관리, 성수품 공급 물량 확대,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의 항목은 6년째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다. 2008년 2297곳이던 직거래장터의 개수가 2010년부터 2500개 이상으로 늘었지만 매해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보다 추가 공급되는 성수품의 양도 3년째 1.7배, 1.5배, 1.5배로 제자리걸음이다.

전통시장 지원 방안 역시 2011년부터 3년째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와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는 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2009년 11조원, 2010년 14.5조, 2011년 19.4조원, 2012년 14.9조원, 2013년 16.6조원으로 5년전에 비해 5조여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중기 추석 자금지원은 작년에 비해 1조 7000억원이나 줄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 유통, 보관, 정책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물가 대란을 막기 위해 유통구조의 효율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