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자체 선심성 복지시책 비판… “재정 자구노력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지출 확대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데 대해 자구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이 지자체로 이전돼 내년부터 지방재정 여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성급하게 추가지원을 요구하기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내년 각 지자체가 기초연금 확대, 건감보험 본인 부담금 감면 등 개별 복지사업 신설 등에 투입하는 재원은 800억원 규모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지방비 추가소요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급을 최우선순위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획일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구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처리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 어르신을 포함한 약 40만명의 새로운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당 급여액도 6만원 인상된다”면서 “민생관련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노인복지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 보건ㆍ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넘어설 것”이라며 “노인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국비 7조6000억원을 투입해 464만명의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지원 노인일자리가 올해보다 2만7000명 늘어난 33만7000명으로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173억원에서 422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기관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514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비 320억원을 투입해 전국 94개 양로시설의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