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대책]미진한 상반기 정책효과에…하반기 ‘미니부양책’ 꺼내

정부가 17일 발표한 경제·민생활성화 대책은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던 각종 경제관련 대책의 보완적 성격이 강한 ‘미니부양책’이라 할 수 있다. 하반기 경제에 보다 확실하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이며 민심이 수렴되는 한가위를 의식한 ‘추석 선물’의 성격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추경예산, 4·1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정책이 실제 경제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상반기 각종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상반기에 정책패키지를 집중해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에는 기업의 설비투자의 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례적으로 8.3%나 감소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0%)이나 2001년 상반기(-8.6%)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은 민간부문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 민간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정부의 재정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다. 정부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면 앞으로 경기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그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기회복 지연과 성장잠재력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올해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7월까지 정부의 세수실적이 평소보다 8조원 가까이 떨어져 있다.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가 절박한 상황에서도 정책금융과 각종 기금 등을 통한 간접적 대책 위주로 마련한 것은 정부의 그만큼 재정여력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증세 필요성’언급 등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