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활성화” vs “가짜 민생법안”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위기론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짜 민생법안론’으로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정홍원 총리는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기초생활급여를 부문별로 나눠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말정산 시 연간 1개월 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시급한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도 연일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춰 민생 현장을 파고들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물가 현황을 점검했고, 오후에는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수산물 페어 2014’에 참석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법안’으로 새누리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 저지 의사를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연일 가짜 민생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것 중 상당수가 알맹이는 가짜 민생이고 대기업, 부자를 위한 규제완화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3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중 주택법(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3건을 ‘부동산 투기 조장법’으로 규정했다.

또 의료법(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및 원격의료 허용) 등 4건을 ‘의료영리화 추진법’으로, 크루즈산업육성법(선상카지노 허용) 등 4건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확산·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세월호특별법 및 소득주도성장 지원법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 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