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활성화 위해 5조 안팎 ‘돈풀기’...미 양적완화 축소에 정부 선제적 대책

경기활성화 대책, 17일 발표 예정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5조원 안팎의 추가적인 ‘돈 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컨틴전시플랜(위기대응계획)’의 가동을 최종적으로 준비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미니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경제민생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 등 잇따른 대책에도 경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회복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에 앞서 현 부총리는 16일 오후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시기상 이날 간담회는 발표될 대책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책회의에 기금, 세제지원,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시설투자 저리대출 등 5조원대 안팎의 경기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8·28 대책으로 마련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대상을 3000가구에서 4000~5000가구로 늘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한 설비투자펀드의 규모도 3조원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금리대출과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 연내 신규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 방침이 내려질 것이 기정사실로 된 데 따라 그 규모에 따른 상황별 대응책이 논의된다. 양적완화 축소 규모는 다수 전문가들이 월 100억 달러 규모의 축소를 전망하는 가운데 월 200억 달러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있지만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시장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고자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 강화조치 상황별 대응체계도 점검할 전망이다. 필요하면 새로운 외환규제 도입 등은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커 새로운 외환규제 카드를 꺼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