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산은·정책금융공사 통합, 수은·무역보험공사 체제 유지”

정부가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로 했다.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핵심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개편은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 중소기업, 해외플랜트 등 성장가능성이 크나 상업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해 정책기능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배송·보관 등 다양한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3자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ICT 등 신기술 물류 접목과 물류기지에 제조·판매 기능 융합,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경쟁 구조 개선, 화주-물류기업간 공생발전 협의체를 활성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사안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불안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해외 주요 IB(투자은행)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외신 등이 모두 우리의 대외건전성을 높게 평가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부 외신이 최근 터키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을 ‘칩달러(cheap dollar)’가 과도하게 유입된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해 투자자 불안이 점증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양호한데다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단기외채 비중도 사상 최저수준이며, 채권시장의 낮은 외국인 비중과 재정건전성도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