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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올해 경기침체·감세로 세수 전년比 0.8% 소폭 증가 전망추경 편성 현실화 시 재정준칙 법제화 후순위로 밀릴 듯 "빚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고, 알뜰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2023-02-01 10:18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20년 이후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이 평균 50%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과 범위 추가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2023-01-24 09:46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관련기사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령부터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북한 무인기...
    2023-01-23 06: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비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2023-01-18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세법개정안에서 일관적으로 추구하던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리품을 요구하는 듯하다. 부자들이 선거에 이겼으니 빈자들은 부자들의 세금에 대하여 찍소리도 하지 말라. 양도소득과 상속에 대한 세부담도 줄여야겠다! 상속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세 체계로서 피상속인의...
    2023-01-16 05:00
  •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느냐”라며 “전국...
    2023-01-10 12:02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우려스러운 점은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취득세 중과 완화가 현실화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5년(2023~2027년)간 세수가 64조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5년간 세수 감소 폭이 27조4000억 원으로 가장...
    2023-01-10 10:29
  • 침체 전망에도 급반등한 반도체…“실적 발표 이후가 매수 기회”
    침체 전망에도 급반등한 반도체…“실적 발표 이후가 매수 기회”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재부에 따르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세수 부족분이 3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는 그만큼 반도체 및 관련 업종의 순이익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계 증권사에서 메신저를 통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며 “이는 반도체 재고 감소 계기가...
    2023-01-06 15:42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서 3조60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세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연도별로 2024년 3조6500억 원,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조37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수 감소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2023-01-03 11:51
  •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94.2%였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101조4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32조6000억 원(47.4%) 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2022-12-30 10:0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추가로 세액공제를 확대할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한 후 방침이 서면...
    2022-12-27 17:42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양도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주 투자자가...
    2022-12-22 16:00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국내 보세구역 설치로 올라가는 비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세수손실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주원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그러나 보세구역이 지정되며 관리, 반품, 환불 등 풀필먼트 시설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비용은 추후에...
    2022-12-20 16:00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이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심사에 귀추가 주목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 병합심사안을 보면,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2022-12-15 13:3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여기에다 2023년에는 추가적인 불확실성도 많아 경기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잠시 수습된 듯 보이는 자금시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의 부실화 등으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건설사부터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버블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남북문제와 중국의 정정불안...
    2022-12-13 05:00
  •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올해 5월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발표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계한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2조5000억 원 늘어난 399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기재부가 전 정부에서 내놓은 기존 추계치보다 국세 수입이 수십 조 원 넘게 더 걷힐...
    2022-12-05 11:10
  •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거래절벽이 심화하면 세수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수·매도·보유 억제 등 3불(不) 정책을 풀고 전면적인 조세 개편안을...
    2022-12-04 09:33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는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우선,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초중고 교육수요자인 6~17세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중고 교육투자의 안정적·합리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2-11-24 12:00
  •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문가들도 횡재세로 추가 세수를 확보해 저소득층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거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미국 시카고대 설문조사에서 유럽 경제학자들은 횡재세에 대한 긍정 의견이 50%에 달했다. 미국은 38%로 적지만, 서구권 전체를 기준으로는 긍정파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위기로 이익을 얻는 게 비윤리적이란...
    2022-11-21 06:00
  •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이 부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낮추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조치 중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2022-11-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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