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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외평채 기금 사용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채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재원에 더해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았나 필요시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2023-09-18 11:00
野 "돈 풀어라", 정부 "선동 그만"...‘경제’ 대정부질문 격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부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세수 적자인 상황에서 추경으로 추가적 지출을 하는 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효율적으로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R&D 예산이) 10% 줄었지만 전체적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결코 줄지...

2023-09-07 16:18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기재부는 애초 올해 400조5000억 원이 국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4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고자금 흐름상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출규모가 수입보다 크면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단기간 조달·운영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은 재정증권 발행을 먼저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한은...

2023-09-07 11:26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영할 경우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빚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2.8%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어린...

2023-08-29 11:00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1조9299억 원 세수감소를 예상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위해 확장추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2023-08-25 16:09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2023-08-17 14:32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의 중국 부동산 회사 문제 등의 추가적인 변수가 장기화하면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도 경제 전망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 회복의 관건인 수출 증가세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은 휴가 기간이 겹쳐 통상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9월부턴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2023-08-16 14:30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이러한 지출 억제에도 재정 악화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불용(不用) 예산 등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내년의 경우 기금 수입 조정, 국채 발행 등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규모가 예년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만큼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다.

2023-08-13 10:03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2000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2023-07-31 09:48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또다시 소규모 감세를 추가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2023-07-30 17:11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 더해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물가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낮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2023-07-30 09:05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존 한도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 금액도 연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4~2028년(이후) 세수가 4719억 원 감소하고, 내년에는 7546억 원 줄 것으로 예측했다....

2023-07-27 16:00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이날 한 총리는 야당의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는 "청년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가 30조~40조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쪽에서 건전성 제도를...

2023-07-26 15:00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해가 심각한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피해복구에 더해 추가적 피해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수해복구와 특히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 없이 단순한 수해 복구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2023-07-20 16:30
“하반기 국채, 상승 유인 감소…하반기 추경 축소·외국인 원화채 매수 지속”

현재 세수 부족으로 추경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 제기되고 있으나,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세수 부족분에 대해 가용재원과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전액 조달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행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존 연내 인하 미검토 → 당분간 (향후 3개월 내) 인하 결정 어려울 것...

2023-07-19 08:26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폭우 시기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2023-07-09 15:17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정책적으로 보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것은 보수정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준 충격과 공포,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이 실탄인 외화 보유액의 부족이었고 당시 보수정부였기 때문에 어쩌면 DNA처럼 내려져 오는...

2023-07-06 06:00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부동산 개발을 통해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데, 여기저기에 짓다가 만 아파트가 널려있으니 개발사업이 잘될 수 없다. 2020년도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했지만(290% 초반), 작년에는 그 비율이 중국은 296%로 상승했고, 미국과 유럽은 268% 내외로 하락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3분의 2가 중국이 자체로 정한 부채비율(미상환 부채를 세수의 120% 아래로...

2023-07-05 06:31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수준 추가 집행한다. 정책금융은 하반기 애초 계획 대비 13조 원 확대된 242조 원을 공급한다. 민자사업은 GTX-C(4조4000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1조1000억 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7000억 원) 등 7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착공한다. 8월 말~9월 초 세수 재추계를 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

2023-07-04 14:00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을 수 있어 장단점이 뚜렷하다. 문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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