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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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주의’ 파고… 한ㆍ미 FTA 폐기 우려도

협상 결렬 시 180일 후 FTA의 특혜관세의 효력은 종료되고 양국 간 관세는 FTA 체결 이전인 최혜국 대우 관세율로 돌아가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보다 한국 수출 손실과 일자리 감소 규모가 2배 이상 커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가 실제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과 시점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2016-11-09 17:23
전경련, 에티오피아서 아케베 특별자문관 초청 간담회 개최

전경련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자금 확보를 위해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파트너를 찾아 협력하고 최혜국 대우를 활용해 선진국 수출의 생산기지로 아프리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 인프라개발프로그램(PIDA)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2012∼2020년 인프라 수요는 679억 달러(대규모 투자에 한정)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전력, 교통, 수자원, ICT 등의...

2016-05-25 11:01
"한ㆍ인도 CEPA 개정시 실질GDP 0.05~0.1% 추가 성장"

이 박사는 ‘한ㆍ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ㆍ인도 CEPA는 대인도 교역ㆍ투자ㆍ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했지만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면서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과 인도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인하 등 한ㆍ인도 CEPA 자체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2016-03-03 11:10
해수부, 올해 이란ㆍ터키ㆍ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 추진

해운협정 체결이 체결되면 상대국내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 및 선원 증서 상호 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해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등 22개국이다. 해수부는 해운협정을 체결을 위해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인 이란, 터키와는 조속히 협의를...

2016-02-16 11:00
한-터키 ‘투자·서비스’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체적으로 비준안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서비스협정’ 비준안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합을 심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준안은 양국이 양허표 등에 따른 제한...

2015-11-30 18:11
[2015 국감]"한중 FTA 건설분야, 중·뉴질랜드 FTA보다 못해...국내 건설사, 중국 경쟁서 불리"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간 최혜국 대우, 기술자 상호자격 인정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2년 한중 FTA 실무대책반 26명을 구성해 관련업계 의견수렴, 협상 방침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협상결과가 한국의 개방수준 뿐만 아니라 중·뉴질랜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이번 한...

2015-09-11 15:29
중국ㆍ호주, 17일 FTA 공식 서명…한국 경제 미칠 영향은?

투자 부문을 살펴보면 양국은 FTA 발효 이후 서로를 최혜국으로 대우하기로 했다. 또 호주는 자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 관련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규모는 지난해 1369억 달러(약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이다. 호주는 또 중국의 해외투자 대상국 가운데 홍콩에 이어 두 번째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은 호주...

2015-06-17 16:12
한·호주 FTA 공식 체결…FTA시장 60% 넓혔다

이밖에 양국은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 조항, 서비스 공급·투자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 등의 도입에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특히 농산물의 경우 한·호주...

2014-04-08 11:35
정부, 미얀마와 투자보장협정 타결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공정·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또 이들에게 국유화·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송금면에서는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협정은 양국에서 정식 서명과...

2014-01-06 22:02
산업부,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정부조달협정(GPA)이란 정부조달 분야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의 도입 및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또 올 연말 있을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DDA 무역원활화협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인 통관 절차 간소화, 개도국 능력배양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3-06-05 16:00
정부, 한중일 FTA 협상 전략은?

상대국 투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 및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지위도 부여했다. 정부는 중국에 있는 2만2000개 한국기업에게 투명성이 개선되고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는 등 법적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의 한국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502억 달러인 데 반해 중국의...

2012-05-14 11:31
[오늘의 이슈 점검]한중일 정상 “연내 3국간 FTA 협상 개시 박차”

한중일 3국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 담아. *‘끈질긴’ 애플…“삼성 증거인멸” 또 소송 -애플이 지난 1일 삼성전자가 방대한 양의 증거를 인멸했으며 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 삼성전자는...

2012-05-14 08:58
[한미FTA]협정문 주요 내용

◇서비스 도박ㆍ금융ㆍ항공운송ㆍ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이 네 가지 의무가...

2011-11-22 16:44
법무부, 지난해 한미 FTA 일부조항에 대해 경고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소유권 몰수 등 직접 수용과 비슷한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은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ISD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할 경우 미국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관련 조항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2011-11-07 10:03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이밖에 배당과 이자 제한세율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우리나라를 최혜국으로 대우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루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배당과 이자에 대해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절차를 거쳐...

2011-07-08 15:06
아태무역협정 3차 각료회의 개최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투자촉진 및 직접투자확대를 주요 골자로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해 APTA 회원국간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기본협정을 통해서는 중국, 인도 등의 서비스수지 흑자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고는 2010년 중 7번째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2009-12-15 15:02
김종훈 "한ㆍEU FTA 협상 끝난 건 분명"

김 본부장은 또 최혜국 대우와 관련 "(협정문에) 들어가 있고 필요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EU가 앞으로 일본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하고 합의한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을 담는다면 우리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약부문으로 꼽히는 농업 지원 관련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2009-07-16 12:07
한-EU FTA, 국내 제약산업 '빨간불'

비록 지난 13일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의약품 분야의 특허-허가 연계조항이 이번 FTA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EU에 대해서도 '허가-특허 연계제도' 가 적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혜국 대우'란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나라에 개방을 약속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되도록 한...

2009-07-14 13:22
FTA ‘배타성·포괄성·전방위성’으로 세계교역환경 바꿔

즉 WTO에 의한 다자체제는 최혜국대우를 바탕으로 균등한 무역환경을 부여해온 반면, FTA는 협정 당사국간에만 혜택이 적용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 성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FTA 확산의 1차 원인은 다자협상 정체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활동의 다국적화 심화”라며...

2007-09-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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