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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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정부, WTO에 일본 제소…조만간 양자협의 돌입할 듯

유 본부장은 "일본이 세 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도 꼬집었다. GATT 1조는 같은 상품을 수출할 때 WTO 회원국 간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역규칙을...

2019-09-11 09:30
한일 격돌 ‘WTO 상품무역이사회’ 시작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인 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국내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WTO 협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19-07-09 17:37
한국무역협회 "브렉시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하지만 부가가치 기준 대영국 수출의존도가 높고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이 5%를 웃도는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내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브렉시트와 관련된 예상 시나리오별 영향을 산업별로 파악해 영국과의 무역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하며 우리 기업들도...

2019-03-11 11:00
무역協 “한ㆍ중 FTA 후속 협상서 개방 합의 이끌어야”

심혜정 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전 세계가 중국 서비스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규제장벽이 높아 외국 기업의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면서 “지난해 한중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 채택, 최혜국 대우 적용 등 중국이 폭 넓은 개방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18 11:00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가시화…국내 산업계 복잡한 셈법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이 EU의 현행 최혜국대우(MFN) 관세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국에 수출하는 2948개 품목 중 74.2%, 2186개 품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31억6000만 유로(약 4조414억 원), 2017년 기준 영국이 한국 제품을 수입한 금액의 66.0%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국내 중공업계다. 승용차...

2019-01-16 17:54
한국무역협회·코트라,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설치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이 EU의 현행 최혜국대우(MFN) 관세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국에 수출하는 2948개 품목 중 74.2%, 2186개 품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66.0%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무역협회와 코트라는 브렉시트 예정일인 3월 29까지 노딜 브렉시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2019-01-16 09:06
중국, 1월부터 관세 인하 수입품 확대

내년 7월부터 298개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관세도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이번 성명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내수 시장 환경에 따라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임시로 조정한다. 핵심 원자재와 고급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 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향후 23개국과 관세를...

2018-12-24 14:38
중국, 내달부터 대다수 무역국에 ‘수입관세 인하’

중국이 최혜 통상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9.8%다. 최혜국 대우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모든 국가를 동등한 조건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 반면 미국이 최혜 통상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3.4%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보호주의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의 관세율이 자리한다.

2018-09-20 16:31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또한 다른 투자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과 ISDS 청구 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설립 전 투자’를 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의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해 ‘설립 전 투자’ 보호 범위 확대 해석을 방지했다.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항변...

2018-09-03 22:00
터키 건설ㆍ문화 시장 열린다…韓-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발효

설립 이전 투자까지 내국민ㆍ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투자에 대한 이행요건 부과도 금지했다. 또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보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더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라시아 해저터널, 차나칼레 대교 건설 등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2018-07-31 11:02
오늘부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제2차 협상’…中 ‘관광·문화·금융·의료’ 개방 논의

또한 이번 후속 협상에서 양국이 최혜국 대우 인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시달린 것은 중국이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양국 간 서비스 협상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해결’ 조항으로...

2018-07-11 10:31
제1차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내주 서울서 열린다

2015년 12월 발표한 한·중 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산업부는 앞서 국회보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개선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03-15 11:37
[2017 국감] 中 사드 보복 피해액 8조… 정부 모르쇠에 기업만 피멍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 때문에 애꿎은 기업들만 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WTO나 ISD(투자자국가간소송)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10-13 08:16
한미 FTA 폐기 득실 따져 보니..."FTA 폐기시 미국이 더 손해”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FTA를 통한 양국의 관세 인하가 상당부분 진전돼 재협상을 통한 관세인하 일정 촉진 또는 유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최악의 경우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MFN(최혜국대우) 관세율(1.6%)이 한국(4.0%) 대비 낮아 우리 기업의 수출감소 효과는 수입감소 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한미FTA...

2017-10-12 10:49
산업부,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중

앞서 정부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이며,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2017-09-13 07:57
[사드보복 장기화… 무너지는 무역 질서](下)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공식 제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국의 불법적 사드 보복 행위를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활용해 외교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2017-08-02 10:27
대미 무역 흑자 감소 지속…“한미 FTA 폐기시 미국 손해”

FTA 체결이 안 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사이에 적용되는 관세율인 ‘최혜국대우(MFN)’가 한국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 할 때 관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즉, 한미 FTA 파기시 미국의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희봉 무역투자실장은 “한미 FTA가 파기될 경우 WTO 규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방에게 최혜국 관세를...

2017-05-02 10:59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물품취급 수수료’ 부활하나

현재 FTA로 양국은 0%에 가까운 세율을 두고 있지만 이를 파기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상대국 수입품에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한미 FTA는 그대로 존치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면서 수입 제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비가 철저한 대기업은 한미 FTA 혜택을 받는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2017-04-21 11:12
‘사드 보복’ 장기화되자…정부, WTO에 추가 공식 문제제기

또한, WTO 회원국끼리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정했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14일까지 관광분야 피해업체의 자금지원에 대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접수, 이번달 말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관광ㆍ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7-04-13 15:52
국회 산자위, 中 ‘사드 보복’ 안일한 정부 대응 질타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을 WTO에 공식 제기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조치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2017-03-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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