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일 FTA 협상 전략은?

일본 낄 경우 관세율 인하 효과 미미 한중 보다 성과 낮아 정부“일본 다급하지만 한국 중국 느긋해”

한·중·일 정상이 13일 베이징에서 만나 3국 FTA 협상을 연내에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타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한중FTA 협상이 이미 시작된 마당에 일본까지 합친 3국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한중 FTA 보다 경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3국 중 일본의 FTA 성과가 가장 미약한 상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한중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협상이 될 것으로 본다”며 “체결된다 하더라도 관세율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한중 FTA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한중 FTA를 통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때 얻는 관세 인하 혜택을 일본과 나눠 갖게 된다. 당연히 한중 FTA를 우선순위에 둘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전략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갈 길 바쁜 일본이 처한 상황도 협상에 임하는 3국의 온도차가 다른 이유다. 일본은 거대시장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노다 정부는 작년 11월 미국이 참여하면서 주목을 끈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를 발표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어 보인다.

EU와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는 6월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을 희망하고 있다. 선진국 및 아시아와의 FTA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중일 FTA에 더 매달린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과 중국에 넘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은 이미 발효된 한미 FTA와 일본의 TTP 참여가 껄끄럽다.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한일 FTA는 물론 양국을 아우르는 한중일 FTA 어떤 것이던 마다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빠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3국 보다는 양자 협상이 낫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측도 “한중일 보다는 한중 FTA가 수월하지 않겠냐”며 경제와 외교, 안보 등 FTA를 둘러싼 여러 변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한중일 3국 정상은 FTA 협상 선언과 함께 ‘한중일 투자보장 협정’에 서명하며 3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상대국 투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 및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지위도 부여했다.

정부는 중국에 있는 2만2000개 한국기업에게 투명성이 개선되고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는 등 법적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의 한국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502억 달러인 데 반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37억 달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