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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 8620∼9110원 제시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 8620∼9110원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3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6.1%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9명)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출했다. 이는 노사...
    2020-07-13 17:32
  • [청년, 착취당하다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꿈 저당 잡힌 프리랜서 아나운서
    [청년, 착취당하다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꿈 저당 잡힌 프리랜서 아나운서
    정규직이라고는 하나 월급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쳐서다. 그가 첫 월급으로 받은 돈은 120만 원.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고향인 서울을 떠나 자리를 잡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었다. ◇이미지와 다른 아나운서 세계…준비 비용만 '1000만 원' 프리랜서...
    2020-07-13 16:34
  • 使 '최저임금 1.0% 삭감' 수정안 제출에 勞 전원 퇴장
    使 '최저임금 1.0% 삭감' 수정안 제출에 勞 전원 퇴장
    9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가 1차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 대비 9.8% 오른 9430원과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계속해서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날 심의가 파행됐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고선 심의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재개가 불투명한...
    2020-07-09 18:23
  • 勞 "최저임금 인상"VS 使 "삭감" 고수...막판까지 진통 예고
    勞 "최저임금 인상"VS 使 "삭감" 고수...막판까지 진통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올해 대비 16.4%↑)과 8410원(2.1%↓)을 제시한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최종 심의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2020-07-07 18:10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깊은 유감…국회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깊은 유감…국회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이제야말로 최저임금 제도 근본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20-07-01 15:57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8410원 제시…올해 대비 2.1%↓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8410원 제시…올해 대비 2.1%↓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8410원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시안은 올해 최저임금안 대비 2.1% 감액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경총 전무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올해 우리 경제...
    2020-07-01 11:20
  •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두 번째 전원회의가 25일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를 두고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2020-06-25 16:50
  • 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 진행...코로나19 놓고 노사 대립 팽팽
    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 진행...코로나19 놓고 노사 대립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팽팽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주를 대변하는...
    2020-06-11 16:47
  • [사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더 올려선 안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시한은 이달 29일까지이고 고시시한이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일은 촉박한데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이...
    2020-06-08 18:05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최저임금을 심의ㆍ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1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위촉된 6명은...
    2020-06-08 09:51
  • [기자수첩]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자수첩]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올해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9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의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작년 7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2020-06-03 14:40
  • 외신들 “한국, 코로나 시대 세계 첫 선거” 4·15 총선 비상한 관심
    외신들 “한국, 코로나 시대 세계 첫 선거” 4·15 총선 비상한 관심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경제 아젠다 중 맨 위에 법인세 인하가 오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아울러 5년 대통령 임기 중 남은 기간은 레임덕 대통령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명분으로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재벌 개혁 등이 모두 경제에 부작용을 냈기 때문이다.
    2020-04-14 18:11
  • [총선현장] 이낙연 “박성준과 한 묶음으로 국회 보내달라…코로나19 극복, 여당 밀어줘야”
    [총선현장] 이낙연 “박성준과 한 묶음으로 국회 보내달라…코로나19 극복, 여당 밀어줘야”
    최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점을 보완해 정교하게 정책을 수정하겠다"면서 "또 52시간 정책 수립도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사정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2시간 정책을 일시적 유예시키고 자율적으로 52시간을 지키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력 근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2020-04-14 17:12
  • 여야, '중도 표심 잡기' 나섰다…“국가재난대처” vs “정부 심판”
    여야, '중도 표심 잡기' 나섰다…“국가재난대처” vs “정부 심판”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제 체력이 약화된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며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서 정부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긴급생계지원금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 원씩 주고 그 100만 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다....
    2020-03-30 15:41
  • 2020 경자년 잠 못 이루는 기업들
    2020 경자년 잠 못 이루는 기업들
    미ㆍ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수출 제재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힘겨운 싸움을 버텨냈다. 힘든 한 해가 지났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0년 경자년은 더 암울하다. 4대 그룹 한 임원은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해 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년은 더 두렵다”고 토로했다. 30일 재계에...
    2019-12-30 13:30
  • [사설] 민노총 ‘제1 노총’ 독주 우려, 노사관계 먹구름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심의위원회 등 70여 개에 이른다. 민노총에 힘이 쏠리면서, 그동안 비교적 온건 노선을 지켜온 한국노총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민노총이 급속하게 세를 불린 것은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 혁명’의...
    2019-12-27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집권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대폭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정치개혁을 단행하듯, 노동정책에서도 과감히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때마다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일관했다. 그 결과 많은 후유증이...
    2019-12-09 05:00
  • 한경연 "韓 노동시장 국제순위 3계단↓…유연성 최하위권"
    한경연 "韓 노동시장 국제순위 3계단↓…유연성 최하위권"
    ‘유연성’ 세부항목 중 임금과 관련된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2009년 이후로 순위가 내림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전년(63위)보다 21계단 떨어지면서 최근 11년간 최저치인 84위를 기록했다. ‘능력주의 및 보상’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72.0점)과 유사한 71.7점을 받았다.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25위다. OECD 36개국 중에서는 18위로 나타났다....
    2019-12-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2/4분기 임금근로일자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1) 29일(금)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30 기재위 예결산소위(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2019-11-24 10:06
  •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서둘러야...않되면 정부가 충격완화 노력"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서둘러야...않되면 정부가 충격완화 노력"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2019-11-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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