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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이 관계자는 “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과 같이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 소재 국산화 정책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최근 주로 경쟁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2019-11-19 11:00
  • 미중 무역전쟁에 아무 혜택 못 받은 인니, 절치부심…노동·투자 개혁 나선다
    미중 무역전쟁에 아무 혜택 못 받은 인니, 절치부심…노동·투자 개혁 나선다
    기업들도 복잡한 최저임금 제도와 경직된 채용 시스템 등이 투자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코위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일부 노동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새로운 완화정책은 신규 취업자로 적용이 제환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특별경제구 안에서 헬스케어와 교육, 의류 등 일부 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100...
    2019-11-06 14:23
  • [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보이질 않는다”며 “주요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2019-11-06 11:25
  •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발전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2019-10-08 16:53
  •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 가이드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 가이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어느 날 갑자기 직격탄처럼 날아들었다. 지금 당장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본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작금의 상황과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몇 가지 예상되는 일들이 있다. 첫째, 미래의 유통기술들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2019-10-07 05:00
  •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담쟁이포럼, 장관급 7명 배출 ‘대통령의 인재풀’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담쟁이포럼, 장관급 7명 배출 ‘대통령의 인재풀’
    이 밖에도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당시 한동대 교수),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한림대 교수), 김재현 산림청장(건국대 교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중부대 교수),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서울대 교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한림대 교수),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순천대 교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제주대 교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경북대...
    2019-10-03 15:17
  • 소상공인연합회, 10월 창당 선언…민주평화당과 연대
    소상공인연합회, 10월 창당 선언…민주평화당과 연대
    첫번째는 △최저임금의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실시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 저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공조와 연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를 1만인 발기인의 참여로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019-09-05 11:18
  • 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이라면 불법”이라 말했다 '표현 잘못됐다'고 말 바꿔
    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이라면 불법”이라 말했다 '표현 잘못됐다'고 말 바꿔
    정부는 투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 중”이라고 역설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관련 부작용에 대해선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아주 주의 깊은 정책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도...
    2019-08-21 14:44
  • 박용만 회장, 황교안 만나 “日 규제 대응 위해 법안 처리 힘써달라”
    박용만 회장, 황교안 만나 “日 규제 대응 위해 법안 처리 힘써달라”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벌이고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을 비롯해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보완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다음 달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입법 시한이...
    2019-08-14 14:32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2019-08-05 08:57
  •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0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 해달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취약계층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2019-07-24 14:30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마저 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는 반쪽짜리가 됐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07-17 16:10
  • [사설] 위기 외면하고 총파업한다는 민노총
    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하고,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올린 시급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노동배제 행보를 멈추지 않고,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2019-07-16 05:00
  •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이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 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을 열고 "그동안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만 산출근거를 제시했다"고...
    2019-07-15 17:21
  •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밝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엊그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났는데 중소기업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2019-07-15 15:15
  • 민노총 근로자위원 3명 최저임금위 사퇴…"공익위원도 사퇴해야"
    민노총 근로자위원 3명 최저임금위 사퇴…"공익위원도 사퇴해야"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3명이 사퇴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회의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 절감 때문"이라며 "논의를...
    2019-07-15 13:31
  • [최저임금 전쟁] 최저임금 인상 ‘도미노’...효과 두고는 갑론을박
    [최저임금 전쟁] 최저임금 인상 ‘도미노’...효과 두고는 갑론을박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유력 후보들은 최저임금 인상 지지를 선언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야당인 민주당은 올해 초 오는 2024년까지 현행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두 배인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181명, 상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임금인상법안(Raise the Wage Act)은 지난 3월 하원...
    2019-07-15 06:00
  •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김상조 "‘을과을 전쟁’ 요인돼 가슴 아파”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김상조 "‘을과을 전쟁’ 요인돼 가슴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3년 내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2019-07-14 16:46
  •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표결에서 사용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결정의 키를 쥐고 있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올해도 쏟아졌다. 노사 갈등을 줄이고 최저임금위의 중립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개편안은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려워...
    2019-07-14 10:17
  •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8590원…최대 415만명 임금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8590원…최대 415만명 임금 오른다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19-07-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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