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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9.8% ↑ '1만원'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9.8% ↑ '1만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서 19.8%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는 209만 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 원을 제출했다고...
    2019-07-02 17:10
  •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날인 27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해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대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 위원 9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2019-06-27 16:05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며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2019-06-26 19:10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청년 대표 근로자위원이 청년들의 엽서를 제출해 노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2019-06-26 16:34
  •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시간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2019-06-25 21:48
  •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기준금액 표기시 월환산단위 병기, 최조 요구안 등에 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19일에 이어 심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2019-06-25 16:21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팔레스호텔) △최저임금위원회 15:00 제4차 전원회의(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워크넷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석간) △소액체당금 상한액 現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 26일(수) △이재갑 장관 14:30 직업훈련기관 현장 방문(구로) △최저임금위원회 15:00 제5차 전원회의(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여름철 유해가스...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팔레스호텔) △최저임금위원회 15:00 제4차 전원회의(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워크넷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석간) △소액체당금 상한액 現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 26일(수) △이재갑 장관 14:30 직업훈련기관 현장 방문(구로) △최저임금위원회 15:00 제5차 전원회의(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여름철 유해가스 중독...
    2019-06-23 11:28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다루지 못한 채 연기됐다. 주요 의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심의 첫날인 만큼 대표자 토론과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2019-06-19 22:35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동결 vs 1만원’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동결 vs 1만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에 들어갔다. 사용자 측은 동결을, 근로자 측은 1만 원까지 올리자는 입장을 보여 올해도 험난한 심의 과정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이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2019-06-19 16:29
  • [데스크칼럼]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데스크칼럼]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타도 트럼프’는 기본에, 최저임금 인상과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대학 수업료 무상화, 학생 부채 탕감,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입, 대기업과 부유층 증세 등 유권자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를 모델로, 미국을 북유럽을 능가하는 복지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2019-06-17 06:06
  • 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김 위원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취임 직후 지난 2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분이 최저임금에 대한 편향된 얘기를 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선 좀 더 올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보기엔...
    2019-06-16 14:04
  • [사설] 최저임금 심의 착수, 동결 적극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신임 공익위원 8명도 위촉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적 수용도가 높고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2019-05-31 05:00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30일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2019-05-30 15:53
  • 최저임금 심의 시작... 노사간 기싸움 팽팽
    최저임금 심의 시작... 노사간 기싸움 팽팽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기조를 견제했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기 싸움 양상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신임 위원 10명의 위촉식을 진행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했다....
    2019-05-30 13:41
  • [사설] 규제·노동경직성이 끌어내린 국가경쟁력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의 부작용을 막고 공공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규제는 작년 47위에서 50위로 더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노동개방성은 61위로 거의 꼴찌였다. 인프라 분야 경쟁력 하락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19-05-30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10:30 최저임금위우너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석간) △'19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임서정 차관 09:40 글로벌 일자리대전(코엑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석간) △ `19년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2019-05-26 10:16
  • 경총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공정·객관적 심의 기대”
    경총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공정·객관적 심의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4일 새롭게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이상 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위촉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에...
    2019-05-24 15:25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위촉...30일 첫 전원회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위촉...30일 첫 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 3월 공익위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사용자위원 인사이동,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등에 따른...
    2019-05-24 14:14
  •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 “노무현 정부 때도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당시에는 워낙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충격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득 불평등 개선하겠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정책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일자리가 줄고...
    2019-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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