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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2021-07-06 17:15
  •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위 비합리적 결정 문제근로자위원 자신 이해관계 초점정부, 구조적 모순 알고도 방치합의 과정에서 산업별 고려해야 4일 이투데이가 2003~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 분위별(1~10분위)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4분기 기준)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저분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았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한...
    2021-07-05 05:00
  •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양측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격차를 보이면서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최저임금 최초...
    2021-07-05 05:00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그는 "일자리 도시를 건설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강성 귀족노조는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라며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2021-07-01 11:23
  •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께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위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2021-06-30 18:01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경영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021-06-29 17:17
  • [사설] 최저임금 대립 격화, 지급능력이 최우선 기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24일의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 8720원보다 23.9%나 높다. 최저임금위는 29일 6차 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요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경영계는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다. 어느 때보다 난항이...
    2021-06-28 05:00
  •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임금노동부문과 더불어 일자리·소득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은 국민의 경제활동공간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매출 타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어려움은 개별 가계에...
    2021-06-26 07:00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경영계 “업종별 지급 능력 차이 커”노동계 “최저임금 원칙 어긋나”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최저임금위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사의 입장 차이로 이날 결론을 내지...
    2021-06-24 21:19
  • 최저임금심의위 5차 회의…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최소 동결” 팽팽
    최저임금심의위 5차 회의…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최소 동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진행한...
    2021-06-24 07:16
  • 박용진 “국민연금·한투 통합해 국부펀드 설립”…與대권 3위 기세몰아 공약 제시
    박용진 “국민연금·한투 통합해 국부펀드 설립”…與대권 3위 기세몰아 공약 제시
    이미 국민연금은 약 6%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여기에 최고 인재들을 더하면 7% 수익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리 사회 최저임금 노동자의 매달 저축 금액은 50만원이고, 30년간 저축한다면 금리 2%를 적용해 수령 이자는 6677만 원이다. 하지만 국부펀드를 통하면 이자만 4억3354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0만 원을 주겠다, 3000만 원을 주겠다 등 세금을...
    2021-06-10 15:38
  • 최저임금위 25명 위원 위촉...18일 2차 심의 진행
    최저임금위 25명 위원 위촉...18일 2차 심의 진행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를 포함한 7명이 유임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12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25명은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이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2021-05-11 15:24
  •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아시아 18개국 중 1위…연평균 9.2%↑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아시아 18개국 중 1위…연평균 9.2%↑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18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의 급격한 인상률을 기록한 중국ㆍ베트남, 아시아 제조 경쟁국인 일본ㆍ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국가는...
    2021-05-11 06:00
  •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노동계 승기 잡나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노동계 승기 잡나
    올해 3%대 경제성장 전망...전년보다 인상률 높아 질 듯인상률 5.5% 미만 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불명예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욱더 어려워진 저임금 노동자의...
    2021-04-24 06:00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로,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고된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과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 이전에 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4년간...
    2021-04-21 05:00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심의가 20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신종...
    2021-04-20 17:04
  •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심의가 진행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방향을 논의한다.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할...
    2021-04-19 13:25
  • [프로필] 안경덕 고용부 장관…경사노위 상임위원 역임, 노사정 소통 기대
    [프로필] 안경덕 고용부 장관…경사노위 상임위원 역임, 노사정 소통 기대
    2019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돼 노사 소통을 도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부처 운영뿐 아니라 노사관계, 산재관리, 고용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코로나19 대응에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04-16 14:42
  •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유럽연합(EU) 구성의 토대가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중앙은행 창설과 노동·사회계약조건 통일 등을 담이 담겼지만, 임금과 관련된 통일된 권한이 EU에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EU 회원국 27개국 중 21개국이 자체적으로 법정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와 같은 나머지 6개국은 단체...
    2021-04-15 06:00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관련 법규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노사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2021-03-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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