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안정특회 “유류세 추가 인하ㆍ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물가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지 모른다는 예측과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한다”며 말했다.

류 위원장은 “거시 부문뿐 아니라 미시적 감시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특히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함께 검토해서 실질적인 해법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류 위원장은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현행 세법이 규정하는 휘발유세가 리터당 475원인데 지난번 인하 때 30%는 현행 기준을 인하한 것 여기 관련된 사항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할당 관세 지정 품목도 확대하겠다 시사했다. 류 위원장은 “할당 관세에 대해 이미 조치 취해놓은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품목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안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기간 줄여주는 제도다.

이날 특위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공급 측면에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고물가 현상 장기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가안정은 궁극적으로 통화당국의 책무”라고 평가했다.

이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 유지 △가계대출 규제 완화 유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비 수입처 다변화 모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거짓일 아니”라며 “우리 당은 어제 당정협의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취약해진 우리 경제 체질 일순간 바꾸기엔 어려울뿐더러 새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라고 언급하면서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정운천 의원,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조은희, 최승재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총 15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