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입력 2022-1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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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최승재 의원실
▲제공 = 최승재 의원실

정계·관계·산업계·학계 전문가가 모여 독과점적 포털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승재·오기형·조정훈 의원은 오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대회의실에서 ‘독과점 프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평가하고 법률이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개자·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따른 산업계 영향력도 분석할 예정이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조소용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과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참여한다.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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