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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하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냈고, 올해 5월 2차 추경 과정에서도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일었고,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7월 기준으로 내년 세수를 수정 전망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수입 가운데...
    2022-08-30 10:13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세수 감소액이 법인세(-27조9000억 원), 소득세(-15조7000억 원)를 중심으로 6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추계한 세수 감소액(-13조1000억 원)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실질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2022-08-30 10:01
  •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원 초과분은 16.5%다. 모인 기부금으로 지자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일본이 시행 중인 '고향 납세'가 모델로, 실제 일본에서는 도입 첫해인 2008년 81억 엔을 모금했고, 12년 뒤인 2020년에는 모금액이 6725억 엔까지 늘었다. 최근 강원도가 고향세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 최대 2000억...
    2022-08-04 15:04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세율 20%), 5억~200억 원(세율 20%), 200억 초과(세율 22%)로 단순화한다. 이러면 과세표준 구간 4000억 원인 일반기업의 법인세가 905억8000만 원에서 876억 원으로 29억8000만 원 줄어든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2022-07-21 16:00
  •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조세 경쟁력을 고려해서라도 최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2022-07-14 06:48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를 부과한다.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체계에서 88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였을 뿐, 기본 틀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 대부분이...
    2022-07-11 05:00
  •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 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고서 '2022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2억 원 이하 기업은 73만8000여 개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의...
    2022-06-27 11:14
  •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현행법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전기승용차(길이 3.6m, 폭 1.6m 초과)에 대해서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2-06-21 13:23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2022-06-17 06:00
  •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박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금리 인상 등 국민이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과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 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2022-06-16 10:16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56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 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3.5포인트(P)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2022-06-16 10:01
  •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 개최박홍근 "대규모 오차로 국민이 손해 떠안아…진상 철저히 규명해야"단장에 맹성규 의원, 간사는 김수흥 의원…신정훈ㆍ강득구ㆍ양경숙 의원 등 활동8월 초 활동보고서를 채택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초과세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2022-06-10 11:46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올해 53조3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고, 국채를 갚기로 한 9조 원이 7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1%에서 49.6%로 낮추려 했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몇 년 동안 확장 재정과 반복된 추경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왔다....
    2022-05-31 05:00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앞서 기재부는 12일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존 추계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5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전망해 세수 예측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재부가 세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국채발행(11조 원) 등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나...
    2022-05-30 16:00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형평성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파악되었으니 국가채무 부담 없이 추경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팍팍한 살림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을 해보라 맡긴 이들은 오히려 넉넉한 나라살림을 나눌...
    2022-05-30 05:00
  •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부채 상환 예산을 재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긴급금융 채무 관리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51조3000억 원의 추경을 요구하는 상태다.
    2022-05-26 15:51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재원인 53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추계에 실패한데다 하반기 경기 위축 등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2022-05-22 11:26
  •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것을 두고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2022-05-20 16:47
  • 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올해 예산 제출 시점, 작년 8~9월…실적 충분히 고려 못해""법인세 작년 전망보다 20조 더 들어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올해 세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2022-05-19 11:11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104조1000억 원으로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가운데에서도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세율을 내려 기업활력을 높이고 외국기업 투자를 늘리면 경기가 살고 세수 기반이 넓어진다. 세수 총량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복지 재원도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계도 법인세제 개선을...
    2022-05-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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