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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 부총리는 "7월 2차 추경 시 초과세수 31조5000억 원은 5월 말까지 실적·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으로 추경 당시 그대로 세입 경정했고 모두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 사업으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2021-11-17 14:49
[포토] 초과세수 관련 질의 답하는 이억원 차관

이억원(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의 초과세수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12:03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기재부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31조6000억 원 정도이다.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추가로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5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이 초과 세수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 공방이 더 격화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여야 후보들의 말을 더해 보면 ‘나라 곳간이 꽉꽉’ 차...

2021-11-16 20:30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3대 패키지 예산 가능" 공세정부 초과세수 전망 10조→19조 수정청와대 "조정 사안 아냐" 선 그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초과 세수를 10조 원대 규모로 전망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해 3대 패키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2021-11-16 18:39
청와대 "당정청ㆍ대선후보 관계 놓고 여러 추측...언급 적절치 않다"

청와대는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당정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이 본격화 되면서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선후보 간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 있는 것 같다"면서...

2021-11-16 15:55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윤호중 "野, 초과세수 19조 활용 논의하자…지원금으로 돌려줘야"박완주 "초과세수, 추경으로 편성하면 국채 발행해 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가로 19조 원 규모의 추가세수가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2021-11-16 13:29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9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기는데, 초과 세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고 올해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현재로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2021-11-14 17:04
윤호중 "과세 인프라에 문제있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힘실어

여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초과세수 납부유예를 추진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법 소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을 벗어난 납세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아주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결정으로 징수유예나 납부유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1-11-12 11:02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세수가 7월, 8월, 9월에 한 달에 30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 11월∼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며 “10조 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묻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2021-11-10 16:51
與 "내년 1월 '방역지원금' 지급"…野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비판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납부를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방역 지원이라는 점을 들어 기존 방역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 신규 사업 편성에 합의가 안 되면 정부...

2021-11-09 20:12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건상 어렵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음에도 이 후보는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등의 견해로 당국을 압박했다. 윤 후보 역시 취임 후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48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2021-11-09 15:51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1인당 20만~25만 원 전망

재원과 관련해선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은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 원~25만 원 정도...

2021-11-09 12:14
민주당 “방역지원금 추진”… 전국민재난지원금 공식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 절차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이...

2021-11-09 10:59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이 후보는 “올해 초과세수가 40조 원으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국민 1인당 30만∼50만 원씩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여당은 “세수 여력을 숨기는 정부에 속지 않는다”며 더 나간다. 이런 속임수가 따로 없다. 올해 초과세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2021-11-09 05:00
김부겸 “재난지원금, 옳은지 미확인”…이재명 “돈 있으면 한다는 것”

이 후보는 이날에도 경북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말했다고 다 이뤄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 위에서 발생한 거라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최대한 쓰였으면 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2021-11-05 16:59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를 통해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니 이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 반대에는 “설득하고 타협하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김 총리 반대에 대해 “반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재원마련 고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갈등을...

2021-11-04 18:48
청와대 "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원천적 반대 아닐 것"

이같은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 후보는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다.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04 17:19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김우철 교수는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침체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경제 정상화로 세수가 종전의 증가율을 회복한다 해도 재정수지적자가 뚜렷이 개선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기 때문...

2021-11-01 11:15
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전세계 세수 176조원↑"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 세계 세수가 176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 등 디지털세 합의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이번 합의안은 역사적 성취로 우리는 보다...

2021-11-01 09:56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실제로 올해 초과 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31조6000억 원보다 최대 10조 원 이상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나랏빚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늘었으며, 2025년엔 58.8%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달리...

2021-10-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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