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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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지원 등) 2022년 2차(정부안): 59.4조 원(일반지출(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법정지출) *출처= 기획재정부 * 2022년 2차 추경은 초과세수 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 원

2022-05-18 16:41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편성에 반영된 53조 원의 초과 세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없던 세금 53조 원 새로 생겼다”며 “재정 건전성 운운하더니 기재부에 금 나와라 뚝딱 방망이 두드리면 세금 떨어지는 방망이가 있냐”며 비판했다. 이어 “세 차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닌지...

2022-05-17 15:39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2022-05-17 12:44
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에 반영된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에 문제를 삼는 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22-05-16 16:00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이미 3월이나 4월 대선 전에 있어야 했는데 기재부의 세수초과에 대한 국민을 속이는 행위 때문에 이 시점에 추경이 제출됐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이나 5월 전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기재부가 '곳간이 비었다', '국채를...

2022-05-16 15:37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은 민생회복 국민희망의 추경"이라며 "추경안은 국채 발행없이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도 과감한 지출구조정,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정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부담을 줄여나가는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2-05-16 14:28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또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 기재부 초과 세수 추계 오류 문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도 표명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2022-05-16 13:43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2022-05-16 10:57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국채 발행 없지만…과도한 초과세수 논란역대급 추경 규모에…물가 상승 자극 우려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이번 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의...

2022-05-15 17:04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2022-05-15 12:45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가정을 예로 들면 갑자기 100만 원 정도 꼭 돈 쓸 곳이 생겼는데 마침 올해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2022-05-13 11:51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2022-05-13 10:40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재해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 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2022-05-13 05:00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2022-05-12 17:12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초과세수에 따른 국채 축소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8조4000억 원 감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낮아진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에 따른 비판과 약 30조 원에 달하는 현금 지급이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2022-05-12 16:56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지추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2022-05-12 16:46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초과세수 중 추경 재원 활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9조 원은 적자 국채 축소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1차 추경 기준 1075조7000억 원에서 1067조3000억 원으로 8조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0.5%포인트(P) 내려간다. 국채 미발행과 9조 원 규모의 국채 축소,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정부가 12일 약 6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당시 553조6000억 원에서 608조3000억 원으로 54조7000억 원(26.0%) 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억 원을 빼면 초과세수는 53조3000억...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1조4000억 원 반영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차 추경보다 2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3.2%로 0.1%P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8000억 원 적자다. 이는 1차 추경 대비 1조9000억 원...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의 가용재원을 발굴해 8조1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마련, 총 59조4000억 원 규모가 됐다....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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