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윤석열 정부가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높은 최고세율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세율이 높고 조세경쟁력도 나빠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고세율인 25%를 2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최고세율을 이전의 25%에서 22%로 인하했으나,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다시 25%로 끌어올리고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구간도 신설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법인세율 인하는 글로벌 추세인데 한국만 역행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 지난 5년간 G5(세계 5대 주요국) 가운데 프랑스는 최고세율을 44.4%에서 28.4%로, 미국은 35.0%에서 21.0%로, 일본도 23.4%에서 23.2%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15.8%)과 영국(19.0%)은 현행 유지였다. 지금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5%보다 훨씬 높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의 부담이 물론 없지 않다. 국세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이 4분의 1 이상으로 가장 크다.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104조1000억 원으로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가운데에서도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세율을 내려 기업활력을 높이고 외국기업 투자를 늘리면 경기가 살고 세수 기반이 넓어진다. 세수 총량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복지 재원도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계도 법인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위기상황에 몰린 한국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통적으로 감세(減稅)는 불황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의 핵심 수단이다. 그럼에도 세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게 걸림돌이다. 기업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빠른 성장을 일구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법인세 인하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