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박홍근 "정부ㆍ여당,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 다시 틀어…무능 전철 밟지 말아야"
김성환 "尹, 재벌ㆍ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로 상 차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서 정부와 여당이 꺼내 든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다시 튼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게 없다"며 "더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해 퇴직 관료 150명을 포함한 규제혁신단 만든다는 것이다.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각종 관료가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금리 인상 등 국민이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과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 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그나마 돈 버는 재벌 대기업의 편향된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재벌과 대기업에 감세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오늘 발표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들은 내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경제 운영의 기조를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과거 MB 경제정책으로 회귀했다. 법인세 인하 같은 재벌ㆍ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로 상을 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의 대상이 아니"라며 "윤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의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방향을 지금이라도 수정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