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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대략 53조 원으로 보고 있고 44조 원 남짓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했다"며 "국채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면서도...

2022-05-12 13:34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이어 “지난 정권으로부터 10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재정부담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2022-05-12 10:05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3000억 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2022-05-12 09:55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서둘러야"초과세수 53조 공개되며 추경 재원 논쟁도…野 "의도성 따질 것"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핵심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대신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내용이다. 소급적용 여부가 여야간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2022-05-11 17:11
박홍근 "신속한 추경이 민생 출발점…최대한 협조할 것"

이어 "민주당은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하겠다"며 "다만 53조 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세정당국 의도성을 따져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국회에서 통과한 기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며 "윤석열...

2022-05-11 11:13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소득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당분간 이같은 걱정을 덜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화두로 떠오른 △주식 양도소득세 △물적분할 △상장폐지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소액주주’에 방점을 둔...

2022-05-09 13:16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 원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세입경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보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아 국세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줄었지만, 물가 자극 요인은 여전하다....

2022-04-25 15:23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보완책 없이 단순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2022-04-13 14:27
작년 국채 180.5조 발행…외국인 보유 214조 원 역대 '최대'

또한,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총 3차례, 4조 원 규모의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했고, 초과세수와 시장조성용 발행량 축소를 활용, 11~12월 공급량을 계획 대비 5조8000억 원 축소해 금리를 안정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추경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2021년 국채시장은 안정적 재정자금 조달이란 본연의...

2022-03-31 15:44
[종합] 국고채 10년물ㆍ20년물 금리 ‘3%대’ 돌파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올해 확정된 604조 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 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 활용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적자국채 추가 발행 우려 외에 근본적인 글로벌시장 변화 영향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7일 미국...

2022-03-28 18:07
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올해 확정된 604조 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 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 활용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추가 추경에 따른 실질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 원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2022-03-11 13:26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2022-03-10 17:02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특히, 올해는 지난해 세수 호황을 이끌었던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가 감소하는 등 초과 세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2022-03-10 13:01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2022-03-03 15:44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정부가 수출 활황과 주식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여행숙박업까지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는 조치는 만시지탄이나 고무적이다. 닥치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방역이며, 건강한 시장 경제의 출발점이다. 경기와 무관하게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고...

2022-02-22 05:00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지난해 초과 세수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55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 원대로 잠정 집계되면서 나라살림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수입은 2차 추경(514조6000억 원) 대비 55조4000억 원...

2022-02-17 10:12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0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2022-02-11 11:45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회가 3일부터 심사에 돌입하는 추경 증액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야당이)사실은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약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오는 15일 대선...

2022-02-02 15:54
유례없는 대선 후보 '예산 개입'…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정부안 14조 원은 지난해 초과세수로 국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편성 가능한 최대치다. 홍 부총리도 지난달 21일 브리핑에서 “14조 원 상당의 이번 추경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에 정부안 존중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 증액 논의에...

2022-02-02 08:02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민주당은 지출구조 조정과 초과세수분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14조 원 추경안에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국채발행이 포함됐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결산 이전에 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608조 원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삭감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막대한 지출 팽창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2022-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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